인권뉴스

자메이카, 경찰에 의한 사망자 급증… 정부 해결 나서야

자메이카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2012년 들어서만 45명에 이른다. ⓒ BBC World Service

국제앰네스티는 자메이카에서 단 6일만에 21명이 경찰에 의해 숨진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메이카 당국에 과거부터 최근의 경찰 작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5일 웨스트킹스턴의 덴햄 타운에서 진행된 단 한 차례의 경찰 작전만으로 6명이 숨졌다. 그 중 13세 소녀가 경찰과 범죄 용의자 간에 벌어진 교전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메이카에서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2년에만 45명에 이른다.

키아라 리구오리 국제앰네스티 카리브 지역 조사관은 “최근 자메이카에서 경찰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급증한 것은 충격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라며 “마치 도심의 빈민촌에 사는 모두가 범죄용의자라도 되는 듯 취급하면서 동네로 진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 폭력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0년 5월 국가비상사태 중 웨스트 킹스턴에서 보안군 작전에서였다. 당시 이틀 만에 76명이 사망했다.

그때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음에도 경찰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으며, 관선 변호인이 진행하고 있는 관련 조사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리구오리 조사관은 “경찰에 의한 사망과 같은 인권침해가 처벌받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앞으로 더욱 빈번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빌미를 마련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자메이카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보상을 해준 사례가 거의 없다. 2000년부터 2010년에 걸쳐 경찰로 인한 총격 사망 사건은 2,220건 이상으로 기록돼 있지만 그 중 단 두 명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8월 치안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조사위원회(INDECOM)를 발족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INDECOM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다른 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메이카 당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탄도학 및 법의학 분야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한 점과 재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책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됐다.

리구오리 조사관은 “웨스트 킹스턴에서 보안군에 의해 사망자가 급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만큼 자메이카 정부는 불처벌 종식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독립조사위원회를 소집해 국가비상사태 중 자행됐던 모든 인권침해행위가 처벌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Jamaica must tackle shocking wave of police killings

8 March 2012

The killing of 21 people by Jamaican police in just six days must be subject to a thorough inqui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mount an effective investigation into recent and past police operations.

Six of the killings took place during a single police operation in Denham Town, West Kingston, on 5 March. A 13-year-old girl died after reportedly being caught up in the cross-fire between police and criminal suspects.

Forty five people have been killed by police in Jamaica so far in 2012, according to press reports.

“The recent wave of police killings in Jamaica is shocking but unfortunately not unprecedented,” said Chiara Liguori, Caribbean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roblem is that police continue to enter marginalized inner-city communities as if everyone there was a criminal suspect.”

The last time such levels of police violence were recorded was during the state of emergency in May 2010 in West Kingston, where 76 people were killed over two days during an operation by security forces.

Almost two years on, no one has yet been held responsible for those killings, and an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Public Defender is still to be concluded.

“If human rights abuses such as police killings go unpunished, it will only open the door for more abuses to take place,” said Chiara Liguori.

Jamaica also has a bad record in terms of holding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and providing justice and reparations to victims’ families. Out of more than 2,220 fatal shootings by police recorded between 2000 and 2010, only two officers have been convicted.

Amnesty International acknowledged that the creation of the Independent Commission of Investigations (INDECOM) in August 2010 has been a crucial step towards enhancing investigations of abuses by the security forces.

However, the organization believes authorities in Jamaica must ensure INDECOM is provided with sufficient resources and collaboration from other state agencies to conduct effective investigations that actually lead to justice for the victims.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on police killings in Jamaica found that effective investigations are hampered by a lack of independence in the ballistic and forensic services and by limited resources which often contribute to the lack of justice.

“Faced with another wave of killings by the security forces in West Kingston, the Jamaican authorities must take decisive steps to fight impunity,” said Chiara Liguori.

“They should make all needed resources available to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of the recent killings and appoint an 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 to ensure tha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do not go unpunished.”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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