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엔 무기거래 회의, 수백만 목숨 걸고 정치 게임 하나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 무기거래조약에 강력한 인권 기준을 포함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다.ⓒ Alexey Kunilov/Demotix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7일, 현재 논의 중인 무기거래조약(ATT)의 교섭회의에서 거부권을 확보하려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수백만의 무고한 목숨을 건 정치 게임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촉구는 지난 한 주간 유엔 본부에서 오는 7월 무기거래조약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논의했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사실상 어떤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 조약의 인권보호 기준을 약화시키려는 국가들도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들이 무기거래조약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인류를 담보로 거래하려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특히나 그런 국가들이 자국민에 대한 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국가라는 점에서는 오싹할 정도”라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이러한 회의들은 무기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낼 역사적인 기회”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광범위한 종류의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 멕시코,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및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었으며 강간당하고 고향을 떠나 떠도는 처지에 내몰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촉진하는 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국제 무기이전을 막는 조약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오는 7월 교섭회의에서 조약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절차규칙을 만들려고 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강력한 인권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지만, 최종 협상에서도 강력한 인권기준 포함을 요구하겠다는 보장은 하지 않고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저항은 오래 전부터 많이 있어왔지만, 그들은 번번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에 보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무기를 사용해 자신을 억압하는 이들과 맞설 의지가 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가 오는 7월 뉴욕에서 들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미국, 러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작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봉기 이전에 그곳의 억압적인 정부들에 대규모의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그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바로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와 중국이 수단에 공급한 무기가 다르푸르에서 일어난 대규모 강제이주와 아직도 진행 중인 폭력에 불씨를 붙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십 년 이상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섰다. 지난 주 협상에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책로비활동을 하기 위한 대표단이 뉴욕으로 파견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03년 무기통제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유엔에서 153개 정부가 국제 무기거래조약을 제정하기로 마침내 동의했다. 오는 7월 회의는 십여 년간 이어진 캠페인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영어 전문 보기

Arms trade talks: Political chess games at UN risk millions of lives

17 February 2012

Leaders currently seeking a veto over an Arms Trade Treaty (ATT) must stop playing chess with millions of innocent liv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ame in the wake of a week-long meeting at the United Nations, hammering out details for the final ATT negotiation in July.

Several governments including Egypt, Iran, Pakistan and Syria have in effect sought to secure a veto over any agreement. Others are attempting to water down safeguards in the treaty that could protect human rights. “We cannot allow a few governments to hold humanity to ransom over something as important as the ATT,”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It is particularly appalling when these are governments that have demonstrated their willingness to use weapons against their own people.”

“These talks are a historic opportunity to secure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stop arms from being sent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ey will be used against civilians. This agreement could saves lives and protect human right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have been committed around the world using a wide range of arms. Million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jured, raped and forced to flee from their homes as a result in countries as diverse as Mexico, Suda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yria and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is demanding a treaty which will prevent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ey will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ut such an outcome is under threat as several governments look to create rules for the July talks that would limit the extent of the treaty.

Stat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the USA are rejecting the inclusion of strong human rights safeguards. Others that are generally supportive of such safeguards, like the UK, have yet to provide a guarantee they will demand that they are included in the final agreement.

“Over the years there has been much resistance from governments to a strong ATT but each time they could not ignore the voices of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said Salil Shetty.

“But as we have seen in the last year, people are willing to demand their rights and confront those who would use these arms to repress them. We must ensures these voices are heard in New York in July.”

Amnesty International recently highlighted how the USA, Russia and some European countries supplied large quantities of weapons to repressive governmen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before last year’s uprisings, despite having evidence that they could be used to commi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nly last week,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how Russian and Chinese arms supplies to Sudan were fuelling the ongoing violence and mass displacement of people in Darfur.

For more than a decade,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campaign for an effective Arms Trade Treaty. A delegation was in New York to lobby government officials on the need for an agreement that protect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was amo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launched the Control Arms campaign in 2003. Three years later, 153 governments finally voted at the UN to develop a global Arms Trade Treaty. The July talks are the final stage of a decade long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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