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 경찰 테이저건 사용으로 500명 사망… 더 엄격한 규제 필요

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 Matt Toups/Pittsburgh Indymedia

경찰의 테이저건(권총형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숨진 사람이 500명에 달하면서 법집행과정에 있어 이 같은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미국에서 테이저건으로 인해 체포 및 수감 중 사망한 사람은 최소 500명에 이른다.

가장 최근 테이저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43세의 조니 카마히 워렌으로, 지난 2월 13일 앨러배마 주 도단 소속 경찰관이 최소 2번 이상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비무장에 만취한 상태였던 워렌은 충격을 받은 직후 호흡이 멈췄다고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잔 리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미국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으로 사망한 수백 명 중 수십에 이르는 사람들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숨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제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의 테이저건과 에너지전도장치(CEDs)라고도 알려져 있는 유사 제압무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국가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재 각 주의 지방 경찰이 따르고 있는 수천 개에 이르는 개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찰은 현재 제압무기 사용을 넓은 범위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과도한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법집행기관은 생명을 구하고 위험하거나 비협조적인 용의자를 제압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테이저건 사용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기는 경찰이 총기 사용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총기의 대체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이다.

국제앰네스티가 2008년 발표한 보고서 <미국, 법집행과정에서의 제압무기>에서는 테이저건 사용으로 사망한 수백여 명 중 98명에 대한 부검결과와 제압무기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상세히 조사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망자 중 90%는 비무장상태였으며, 많은 수가 여러 차례 충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들의 사인은 대부분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검시관들은 60건 이상의 사망 사건의 사인과 정확한 사인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망 사건에서 사망을 초래한 한 요인으로 테이저건을 꼽았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이저건에 맞은 충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위험은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약물중독 혹은 심한 몸싸움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서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잔 리 국장은 “테이저건에 맞은 충격이 직접적인 사인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주의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위험을 고려해 테이저건과 같은 제압무기는 언제나 극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장이나 호흡기관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 차례, 혹은 지속적으로 테이저건을 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자 중에는 43세 앨런 케파트의 사례도 포함돼 있다. 2011년 5월 캘리포니아 주 샌베르나르디노 카운티에서 교통위반 혐의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케파트는 경찰관 3명이 발사한 테이저건을16차례나 맞은 뒤 사망했다. 이들 경찰관은 이후 책임을 물어 해고됐다.

2011년 11월에는 로저 앤소니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속 경찰관에게 스턴건을 맞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경찰관은 청각장애가 있던 앤소니가 길 한쪽으로 자전거를 대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아서 스턴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을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

수잔 리 국장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이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테이저건에 맞아 사망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당시에는 전혀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USA: Stricter limits urged as deaths following police Taser use reach 500

15 February 2012

The deaths of 500 people following police use of Tasers underscores the need for tighter rules limiting the use of such weapons in law enforce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ccording to data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t least 500 people in the USA have died since 2001 after being shocked with Tasers either during their arrest or while in jail.

On 13 February, Johnnie Kamahi Warren was the latest to die after a police officer in Dothan, Alabama deployed a Taser on him at least twice. The 43-year-old, who was unarmed and allegedly intoxicated, reportedly stopped breathing shortly after being shocked and was pronounced dead in hospital less than two hours later. “Of the hundreds who have died following police use of Tasers in the USA, dozens and possibly scores of deaths can be traced to unnecessary force being used,” said Susan Lee, Americas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unacceptable, and stricter guidelines for their use are now imperative.”

Strict national guidelines on police use of Tasers and similar stun weapons – also known as Conducted Energy Devices (CEDs) – would effectively replace thousands of individual policies now followed by state and local agencies.

Police forces across the USA currently permit a wide use of the weapons, often in situations that do not warrant such a high level of force.

Law enforcement agencies defend the use of Tasers, saying they save lives and can be used to subdue dangerous or uncooperative suspects.

But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weapons should only be used as an alternative in situations where police would otherwise consider using firearms.

In a 2008 report, USA: Stun Weapons in law Enforcement,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d data on hundreds of deaths following Taser use, including autopsy reports in 98 cases and studies on the safety of such devices.

Among the cases reviewed, 90 per cent of those who died were unarmed. Many of the victims were subjected to multiple shocks.

Most of the deaths have been attributed to other causes. However, medical examiners have listed Tasers as a cause or contributing factor in more than 60 deaths, and in a number of other cases the exact cause of death is unknown.

Some studies and medical experts have found that the risk of adverse effects from Taser shocks is higher in people who suffer from a heart condition or whose systems are compromised due to drug intoxication or after a struggle.

“Even if deaths directly from Taser shocks are relatively rare, adverse effects can happen very quickly, without warning, and be impossible to reverse,” said Susan Lee.

“Given this risk, such weapons should always be used with great caution, in situations where lesser alternatives are unavailable.”

There are continuing reports of police officers using multiple or prolonged shocks, despite warnings that such usage may increase the risk of adverse effects on the heart or respiratory system.

Deaths in the past year include Allen Kephart, 43, who died in May 2011 after he was stopped by police for an alleged traffic violation in San Bernardino County, California. He died after three officers shocked him up to 16 times. The officers were later cleared of wrongdoing.

In November 2011, Roger Anthony fell off his bicycle and died after a police officer in North Carolina shot him with a stun gun. The officer reportedly shocked Anthony – who had a disability and hearing problems – because he did not respond to an order to pull over.

Neither man was armed when police shocked them.

“What is most disturbing about the police use of Tasers is that the majority of those who later died were not a serious threat when they were shocked by police,” said Sus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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