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얀마, 정치수 석방은 ‘중대한 진전’이지만 관문은 ‘더욱 넓어져야’

미얀마의 주요 활동가 민코나잉 (좌)과 태이키웨 (우)가 석방되었다. © AFP/Getty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당국이 13일 태이키웨, 우쿤툰우, 민코나잉, 우감비라 등 유명 반체제인사를 포함해 최소 130명 이상의 정치수를 석방한 것은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면조치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네 번째로 이루어 진 것으로, 지금까지 석방된 정치수는 최소 477명 이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나 여전히 천여 명에 가까운 정치수가 수감되어 있고 그 중 많은 수가 양심수인 만큼, 이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사면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벤자민 자와키 미얀마 조사관은 “이번 정치수 사면은 중대한 진전이지만, 관문은 모든 양심수에게까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미얀마 당국은 지금 당장 모든 양심수 석방을 완료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편 일부 수감자의 경우 조건부로 석방이 이루어졌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고, 석방된 이들이 다시 정치 참여를 허용받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자와키 조사관은 “반체제인사들의 정치적 활동은 이들을 수감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이날의 석방을 이끌어 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며 “미얀마 당국은 억압을 되풀이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에 수감 중인 정치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수치와 일부 야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치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정확한 수치와 세부사항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얀마 당국이 유엔에 민족민주동맹(NLD)을 포함하는 자문단 구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2011년 11월 19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일부 수감자들을 정치적 수인으로 규정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코코흘라잉 대통령 수석정치자문은 같은 해 10월, 미얀마에 “약 600명” 의 양심수가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석방이 발표된 수감자 651명을 가리킨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흘라잉 수석정치자문은 또 그런 차이들은 “양심수와 일반수감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벤자민 자와키 조사관은 “미얀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누구도 단어의 정의에 얽매인 논쟁 때문에 불공정한 징역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자와키 조사관은 또 “이번 사면조치는 ‘질’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양’이다. 이들과 같이 저명한 평화적 활동가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하는 바이나,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당국이 아직 남아있는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태이키웨와 우 감비라는 지난 2007년 9월 일어난 ‘사프란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며, 우 쿤툰우는 샨 민족민주동맹의장, 민 코나잉은 88세대 학생그룹의 지도자였다.

2011년 5월 16일,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수감자들의 형량을 1년 감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이 조치를 통해 형기를 대부분 채운 정치수 72명 이상이 석방되었다.

2011년 10월 12일에는 수감자 6,359명에 대해 일반사면을 실시했고 그 중 정치수 241명이 석방되었다. 2012년 1월 2일에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수감자들의 각기 형량에 따라 각각 정도가 다른 감형이 이루어졌고, 모든 사형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대체되면서 정치수 34명 이상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에 걸쳐 미얀마 내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활동을 조직한 바 있으며, 전세계 77개국에서 30,750명 이상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영어 전문 보기

Myanmar: Political prisoner release ‘major step’ but gates must open ‘even wider’

13 January 2012

The release of at least 130 political prisoners in Myanmar today—including well-known dissidents HtayKywe, U KhunHtunOo, Min KoNaing, and U Gambira—is a significant mov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prisoner amnesty is the second this year and the fourth under Myanmar’s post-elections government,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released to at least 477.

But as more than a thousand political prisoners may remain behind bars, many of whom are prisoners of conscience, the amnesty must continue until all are freed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is a major step forward, but the gates must be opened even wider to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said Benjamin Zawacki, Amnesty International’s Myanmar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concern at reports that some prisoners had conditions attached to their release. The organization is calling for those released to be permitted to re-engage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exercise fully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political activity that landed these dissidents in prison also contributed to the momentum for change that resulted in their release today,” said Benjamin Zawacki. “The authorities must not revert to repression, but continue to move forward.”

There is debate over how many political prisoners are actually being held in Myanmar, with siz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s figures and those put forward by some opposition groups.

Amnesty International has asked the Myanmar authorities to seek assistance from the United Nations in convening a panel, including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to reconcile differences in numbers and definitions.

On 19 November 2011, President TheinSein was reported as saying that he “doesn’t agree with” the characterization of some prisoners as political.

However, his senior political advisor, KoKoHlaing, was reported in October 2011 as saying that there were “about 600”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in Myanmar—which may correspond to the 651 prisoners the authorities announced would be released today. He also said that differences may “depend on how people define prisoners of conscience and ordinary prisoners”.

“The Myanmar government, at the highest levels, should acknowledge political imprisonment. This is critical for ensuring that no one is subject to an unjust prison term in the future because of a dispute over definitions,” said Benjamin Zawacki.

“The ‘quality’ of this release thus far is high, but ultimately it is the quantity that counts. While we welcome the release of such prominent peaceful activists, we urge the authorities to release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HtayKywe and U Gambira were leaders of the September 2007 ‘Saffron Revolution”. U KhunHtunOo is Chair of the 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and Min KoNaing is a leader of the 88 Generation Student group.

On 16 May 2011, the Myanmar government reduced by one year the sentences of all prisoners in the country, and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This resulted in the release of at least 72 political prisoners who had almost completed their sentences.

On 12 October 2011, the government released 241 political prisoners as part of a general amnesty for 6,359 prisoners. On 2 January 2012, all prison terms were reduced by various amounts depending on their length with the exception of life sentences, and all death sentences were commuted to life imprisonment. At least 34 political prisoners were released.

Amnesty International organized a petition between 17 October and 4 November 2011 calling for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in Myanmar. The petition was signed by more than 30,750 people in 77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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