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몽골, 사형제 폐지를 향한 ‘중대한 진전’ 이뤄

국제앰네스티는 몽골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폭넓은 캠페인을 펼쳐 왔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몽골 의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은 몽골의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5일 밝혔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를 비준한 이번 법안은 5일 하원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샘 자리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몽골 의회의 표결 결과는 또 다른 중대한 진전”이라며 “사형제도를 폐지 실행에 옮기는 법안을 즉각 시행해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 몽골이 사형제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몽골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쳐 왔다.

몽골의 사형제도는 의회가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몽골 형법은 테러, 대량 학살, 강간, 사보타주, 계획적 살인 및 국가적, 공적 인물에 대한 암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59개 죄목에 사형이 적용된다.

몽골의 국가기밀법 및 국가기밀목록법에 따르면 사형 역시 국가기밀에 해당되어 몽골 내부에서 사형제도 적용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12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 1월 14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사형집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완전한 사형폐지국이거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건수는 그 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아∙태 지역에서만 14개국이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했다. 이 중 중국은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를 처형하고 있다.

아∙태 지역 41개국 중 17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9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며 피지는 예외적인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Mongolia takes ‘vital step forward’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5 January 2012

The Mongolian parliament’s approval of a bill that aims to scrap the death penalty is a vital step towards ful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bill, which ratifies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as approved today by a large majority of MPs.

“The Mongolian parliament’s vote today is another vital step forward, and Mongolia should follow up by immediately implementing laws that abolish the death penalty altogether.”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 Asia-Pacific Director.

“In moving away from the death penalty, Mongolia is setting the standard for other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follow.”

The death penalty remains part of the law in Mongolia until the Mongolian parliamentremoves provisions in national legislation that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The Mongolian Criminal Code currently provid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offences including terrorism, genocide, rape, sabotage, premeditated murder and assassination of a state or public figure. Under these offences, 59 crimes are listed ascapital crimes.

The country’s Law on State Secrets and the Law on the List of State Secrets includes theuse of the death penalty, which has made it difficult to find public information on its use in Mongolia.

Amnesty International was able to confirm 12 executions between 2005 and 2009.

On 14 January 2010, Mongolian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s announcement of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aswelcomed internationally.

More than two thirds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or in practice.

More people are executed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n i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Fourteen countries in the region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and have carried out executions in the past 10 years, with China far and away the largest executioner in the world.

Out of 41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17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nine are abolitionist in practice and one – Fiji – uses the death penalty only for exceptional militar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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