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트라피규라, 유독성 폐기물 투기로 유죄 판결

2006년 아비장(코트디부아르의 옛 수도)에 버려진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 십 만 명이상이 피해를 받았다. © AP GraphicsBank

다국적기업 트라피규라가 코트디부아르에 불법적으로 유독물질을 폐기해 수 천 명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이 유죄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의에 다가서는 의미 있는 도약이라고 12월 23일 말했다.

트라피규라는 몰래 불법으로 암스테르담에 유독물질을 폐기하고 2006년에는 코트디부아르에 폐기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트라피규라가 계속해서 잘못을 부인해 왔는데, 이번 판결 결과는 트라피규라의 유죄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베네데타 래시(Benedetta Lacey) 국제앰네스티 특별 자문이 말했다. 래시 특별자문은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유독폐기물 피해자들을 만났다.

래시 특별자문은 “이번 판결은 명확하다. 트라피규라는 암스테르담에서 폐기물을 내보냈을 때 그 지역에서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은폐했고, 코트디부아르에 유해물질을 불법 폐기한 데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법원 판결을 보면 암스테르담 지자체가 네덜란드에서 유독물질을 유출시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면책을 주장 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항구 서비스(APS, 네덜란드계 회사)도 법원이 ‘변명의 여지가 있는 법의 오류’를 저질렀다는 기존 법원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유지하고 있어, 애초에 트라피규라가 암스테르담 항구 서비스와 유독물질 폐기를 할 수 있게 한 계약을 맺고도 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의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네덜란드 검찰은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 위법 상황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코트디부아르에 유독물질을 폐기한 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12월 23일은 유해물질 폐기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가는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베네데타 래시(Benedetta Lacey) 특별조사관이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항소 판결문 전문을 검토하는 중이다.

영어 전문 보기

Trafigura guilty verdict upheld in toxic waste dumping case

23 Dec 2011

A Dutch court’s decision to uphold a guilty verdict against the multinational company, Trafigura, for illegally exporting toxic waste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justice for the thousands of people affected by the dumping in Côte d’Ivoi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judge rejected Trafigura’s appeal against its previous conviction for illegally delivering hazardous waste to Amsterdam while concealing its true nature, and for exporting the waste to Côte D’Ivoire in 2006.

“This is a damning verdict against Trafigura which has repeatedly denied any wrongdoing,” said Benedetta Lacey, a special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has visited Côte d’Ivoire and met victims of the dumping.

“The verdict is clear: Trafigura is criminally accountable for having concealed the harmful nature of the waste on delivery in Amsterdam and for having illegally exported the waste to Cote d’Ivoire.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court’s finding that EU regulations on hazardous waste did apply in this case.”

The appeal verdict found that the municipality of Amsterdam was able to claim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having allowed the toxic waste to leave the Netherlands. Amsterdam Port Services (APS), a Dutch company that had been initially contracted by Trafigura to dispose of the waste, was also cleared of any criminal charges after the appeal court upheld the previous court’s decision that APS had made an ‘excusable error of law’.

“Whilst this is a significant step towards justice there are still many unanswered questions. The Dutch prosecution focussed on events and legal breaches which occurred in the Netherlands alone. It did not consider the impact of the dumping in Côte D’Ivoire or illegal acts committed abroad,” said Benedetta Lacey.

“Today is an important milestone for the victims of the toxic waste dumping. States must ensure that multinational companies are prosecuted for illegal conduct that leads to human rights abuses both at home and abroad.“

Amnesty International is assessing the full text of the appeal verdict.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