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스페인: 차별이 용인되는 나라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스페인에서 고의로 외국인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 Olmo Calvo / Fronteras Invisibles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스페인 당국에 민족적, 인종적 특징에 근거해서 선별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12월 13일 밝혔다.

보고서 인간을 막지 말고, 인종주의를 중단하라: 스페인의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 및 이민 통제(Stop racism, not people: Racial profiling and immigration control in Spain)에서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에 근거한 신원 확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수인종에게 미치는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자 레그타스 국제앰네스티 스페인 조사관은 “’스페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은 밤낮, 장소를 불문하고 하루에 네 번이나 경찰에게 신원확인을 받는다.

이 같은 관행은 스페인법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자 레그타스 조사관은 “신원확인으로 인해 소수인종 출신이라면 스페인 국적인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이런 관행이 차별이고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신원확인을 당하는 이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을 거란 짐작을 하게 만들어 편견을 가중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경찰은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같이 치안이 우려되는 경우에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의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마드리드 경찰서는 한 주, 한 달 단위로 구금시켜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소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게 된다.

경찰이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문과 체포를 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은 단순한 차별행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합당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이 행해지는 프로파일링은 국제법상 차별이고 불법이다.

“스페인 당국은 이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문과 신원확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민을 통제할 권리가 있지만, 이 때문에 이주민과 소수인종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평등할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스페인 경찰 당국은 경찰관들에게 신원확인을 할 때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또한 신원확인 과정을 참관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자 레그타스가 말했다.

심지어 신원확인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들이 때때로 위협을 받거나 벌금을 물기도 한다.

이자 레그타스는 이어 “당국이 인종 프로파일링 관행이 차별이며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행태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스페인 정부에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금할당량을 설정하지 말 것과 경찰관이 모든 검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료를 남길 것을 권고했다.

이런 기록과 자료를 지역과 동기로 구분해 정기적인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민 통제를 위한 것인지 형법집행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고 이자 레그타스가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Spain: Discrimination condoned by the authorities

13 Dec 2011

The Spanish authorities must stop the practice of police selecting individuals for identity checks based on their ethnic or racial characteristic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Stop racism, not people: Racial profiling and immigration control in Spain, exposes the real extent of identity checks by police based on ethnic and racial characteristics and the consequences for ethnic minorities.

“People who do not ‘look Spanish’ can be stopped by police as often as four times a day, for identity checks, at any time of day or night, in any place or situation,” said Izza Leghtas,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on Spain.

“This practice is unlawful under Spanish and International law.”

“It affects both foreigners and Spanish nationals from ethnic minorities. It is not only discriminatory and illegal – it also fuels prejudice – as those who witness such stops presume the victims to be engaged in criminal activities.”

According to Spanish law the police can check the identity of people in public places when there is a security concern, for example when a crime has been committed in the area.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 has revealed that deliberate identity checks on foreigners in the absence of any security concern are widespread.

Certain police stations in Madrid have been given weekly and monthly quotas for the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they have to detain thus encouraging officers to target people belonging to ethnic minorities.

Racial profiling, when the police stop to question and arrest people because of their skin colour does not always amount to discrimination, but is discriminatory and illegal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if it has no reasonable or objective justification.

“The Spanish authorities are using stop and search powers abusively as a way to control migration. Spain has the right to control migration, however that should not be at the expense of the rights of migrants and minorities to equality and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said Izza Leghtas.

“Spanish police must provide officers with training on how to conduct identity checks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bring to an end the intimidation of those who observe or document the identity checks,” said Izza Leghats.

Furthermore, people who peacefully observe or document these identity checks, and inform people of their human rights in such situations, are sometimes intimidated and fined.

“It is time the authorities acknowledge and condemn the practice of racial profiling as discriminatory and unlawful and take measures to eliminate it,” Izza Leghta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lso recommends the Spanish government take action to ensure that there are no quotas for detaining irregular migrants and require that police officers record and document all stops.

Regular data on the number of police operations by area and motive should be published,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carried out for immigration control and criminal law enforcement,

“Addressing racial profiling by police is crucial in any serious attempt to combat racism and xenophobia,” said Izza Legh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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