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네팔, ‘거짓약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네팔 당국의 도움을 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비양심적인 네팔 이주노동자 취업알선업체가 이주노동자를 인신매매해, 걸프 국가와 말레이시아에서 착취와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3일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자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거짓 약속: 네팔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강제노동’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지만, 취업알선업체에 속아 해야 할 일, 임금, 노동조건 등을 허위로 계약을 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150여명을 인터뷰했으며, 약 90퍼센트가 취업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위험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거나, 약속 받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해야 했다.

“네팔인들은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찾으려 하지만 고향을 떠나기도 전에 실패한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취업알선업체가 계약조건을 속이기 때문이다. 허위계약은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이주노동권 조사관은 지적한다.

“이주한 곳에서 본인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미 덫에 갇히게 된다. 심한 경우 연간 60퍼센트에 달하는 이율로 사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덧붙였다.

취업알선업체는 평균 10만 네팔루피(미화 1400 달러/한화 약 16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데, 네팔 연평균 임금의 세 배다.

엄청난 부채를 떠 안고, 이를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하는 처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적국에서 구타당하고 위협당하며 고용주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착취와 강제노동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네팔 취업알선업체와 네팔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취업알선업체들은 심지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관행을 용인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네팔 여성들은 이주노동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여성들은 해외 가사노동자로의 취업이 때때로 금지되고, 이주에 앞서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루 21시간을 일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인터뷰 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네팔 여성 들이 미등록이주자가 되어 ,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팔 정부는 엄청난 착취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차별적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제정된 네팔 해외고용법(Foreign Employment Act)은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취업알선업체는 이주노동자에게 미리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도한 고용알선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 취업알선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취업알선업체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마구 변경하거나,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해외고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취업알선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주노동자는 해외고용법에 따라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조건이 다를 경우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네팔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정 절차를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네팔 국내총생산의 거의 20퍼센트가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주는 송금액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해외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2000년 이후 네 배 증가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목적국은 카타르로, 2022년 월드컵을 앞둔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만약 네팔 정부가 안전한 이주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수 십만 명과 그 가족이 혜택을 얻게 된다”며 “네팔 정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긴급한 문제다”고 말했다.

또, “네팔 정부는 비양심적인 취업알선업체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관행을 없애야 하며, 해외고용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또한 촉구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암흑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네팔 당국은 해외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주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고서 보기]

False Promises: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영어 전문 보기

Nepal: Protect Nepalese migrants from ‘false promises’ of work abroad

12 Dec 2011

Rogue Nepalese recruitment agencies are trafficking Nepalese for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in the Gulf States and Malays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new report, as it called on the Nepalese government to improve protection of its migrant workers.

False Promises: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highlights the fate of prospective migrants who take out large loans to pay recruitment fees to secure a job overseas, unaware that recruitment agencies are deceiving them about the work, pay and conditions they are signing up to.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nearly 150 migrant workers and found that 90 per cent had been deceived by recruitment agencies regarding their employment contract. Some had to work without rest days, in dangerous conditions, or received salaries of less than half of what was promised.

“Nepalese people seek a better life abroad but fail before they even leave home, as recruitment agents – who earn huge profits – deceive them regarding their terms of contract, which is a key element in trafficking,” said Norma Kang Muico,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for Asia-Pacific Migrants’ Rights.

“By the time they find out the true nature of their work, many are already trapped, saddled with large loans from private lenders with annual interest rates of up to 60 per cent.”

Recruitment agencies charge an average NPR 100,000 (US$1,400) for their services, three times the average annual income in Nepal.

Being burdened with large loans and no alternative way of repaying them leaves migrant workers highly vulnerable to exploitation.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cases where migrants were also beaten, threatened and had their freedom of movement restricted by employers in destination countries.

Migrants facing exploitation or forced labour who sought assistance from Nepalese recruitment agencies or Nepalese government authorities received little support. Recruitment agencies even endorsed employers’ common practice of confiscating passports, which facilitates abuse.

Nepalese women face restrictions to working abroad which increase their vulnerability. Intermittent bans on domestic work and a requirement to seek family permission prior to migrating force women to migrate through irregular channels or become ‘undocumented’.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migrant domestics who had worked 21 hours per day, were not allowed to leave the house and were sexually abused by their employers.

“The government must e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force women migrants underground and leave them at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without the protections available to regular migrants,” said Norma Kang Muico.

Nepal’s Foreign Employment Act, introduced in 2007, is supposed to provide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It requires recruitment agencies to provide migrant workers with a copy of their contract in advance and guards against excessive fees for recruitment services. It also allows for punishment of recruitment agents that fail to abide by terms of contr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found evidence of violations of the law by recruitment agencies, including failure to provide contracts, changing terms and conditions and overcharging for services.

But the government of Nepal is failing to enforce the legislation, and no recruitment agency has been punished.

Migrant workers also have rights under the Act to compensation when their terms and conditions have not been met, yet few are aware of existing mechanisms for complaint and redress in Nepal.

Nearly 20 per cent of Nepal’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2010-11 came from remittances from migrants, who also provide for the needs of their own families.

Official figures show that the number of Nepalese migrating abroad has increased five-fold since 2000 and that Qatar is one of the major employers of Nepalese workers, largely due to construction ahead of the World Cup in 2022.

“If the government prioritises safe migration, this will benefit hundreds of thousands of Nepales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each year,” Norma Kang Muico said.

“It is imperative that the government of Nepal acts to protect its citizens abroad which can also benefit Nepal’s economy,” she said.

“The government must end impunity for rogue recruitment agencies and fully enforce the Foreign Employment Act,” she said.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ed on the government to do more to ensure that compensation mechanisms are accessible and effective.

“Many migrant workers are in the dark about their rights and don’t know who they can turn to for help. Nepalese authorities must ensure those working abroad and their families are properly informed about the migration process,” s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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