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아시아: 불공정 재판을 멈춰라, 사형집행을 중단하라

아시아 지역 절반 이상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다. ⓒ 국제앰네스티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이하 ADPAN)는 12월 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아시아 일부 강경한 국가들이 매년 불공정 재판을 통해서 수천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14개 국가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형집행의 수를 합친 것 보다 많은 수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정의가 실패할 때: 수천 명이 불공정 재판 이후 사형집행 당하다”는 8개국 사형수들의 사례를 통해서 공정 재판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 루이스 비셔는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단지 소수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재판 이후 사형을 선고 받아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게 되는 등 일부 국가들의 행동이 지역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라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의 8명의 사형수들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의 모든 사례들은 불공정 재판 후 사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중 6개 사례는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에 의존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을 다뤘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이러한 많은 국가들에는 오류가 있는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이 법적 조언을 전혀 또는 거의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문을 통한 자백을 하고 이에 근거해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뻔뻔한 불공정 재판을 통해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절반이 넘는 수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만은 2000년에 점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태국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사형폐지를 약속했지만 2009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2011년 1월, 대만 법무부는 공군 사병인 치앙 쿠오칭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으로 잘못 처형됐다고 시인했다. 대만 당국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담은 진술서가 고문을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만사형폐지연합(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TAEDP) 신이 린 사무국장은 “오로지 사형폐지를 통해서만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수’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부의 사과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치우 호순은 대만에서 가장 오래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으로 최장기간 갇혀있는 피고인이다. 그는 1989년에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23년 이상 구금되어 있다. 그의 변호인은 그의 사건을 가리켜 “대만 사법 (역사상) 오점”이라 표현한다.

치우 호??의 사건은 11번의 재심을 거쳤다. 그는 자신이 거짓 자백을 하도록 고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고등 법원은 치우 호순에게 폭력이 가해졌다고 인정했지만 신문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서 그런 내용이 들리는 부분만을 증거에서 제외했다.

치우 호순은 2011년 8월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했고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률에 반해 재판시에 강제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사형수인 데벤더 팔 싱은 자신을 신문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장의 빈 종이에 서명하라”며 자신을 “학대”했다고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본재소자권리센터의 마이코 타구사리 사무국장은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사법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폐단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사형에 직면하는 수감자들은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변호사 접견권을 거의 또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일본의 다이요 칸고쿠(대용 감옥) 제도 상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23일동안 구금하고 변호사의 입회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입회가 ‘용의자가 진실을 이야기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을 접견하거나 사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기도 한다.

국제법 상에서는 사망을 수반하는 고의적 범죄에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적 사형선고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마약밀매와 절도와 같은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을 부과한다.

아시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북한은 일정량 이상의 마_약을 소지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부과한다.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는 범죄는 중국에 최소 55개, 파키스탄에 28개, 대만에 57개가 있다.

인도 시민자유인민연합의 나렌드라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그 국가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 다운로드1. 아시아에서의 치명적인 불의(요약보고서)_국문 1부(링크 클릭)2. 아시아에서의 치명적인 불의(캠페인 사례)_국문 1부(링크 클릭) 3. “정의가 실패할 때, 수천 명이 불공정 재판 이후 사형집행 당하다” 본보고서_영문 1부. (링크 클릭)

영어 전문 보기

Asia: Stop executions and unfair trials

6 Dec 2011A hardline group of Asian countries are defying the global trend against the death penalty and putting to death thousands of people after unfair trials every year,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said today in a new report.

When Justice Fails: Thousands executed in Asia after unfair trials highlights, through the cases of eight people on death row, the struggle to secure a fair trial in 14 Asian countries, that taken together, execute more peopl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Only a small number of countries in Asia are still using the death penalty but their actions cast a shadow over the entire region. With high numbers of people being sentenced after unfair trials, causing innocent people to be executed,” said Louise Vischer, Coordinator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The report calls for action for eight people facing execution in China,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Singapore, Taiwan and Pakistan. In each case a death sentence was delivered after an unfair trial, and in six of the cases conviction relied on confession extracted through torture.

“The flawed justice systems in many of these countries creates a situation where people are executed after blatantly unfair trials where they have had little or no access to legal advice and may even have been convicted after being tortured into confessing,” said Catherine Baber,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Asia-Pacific.

Over half of Asian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or have not carried out executions in the last 10 years.

Taiwan restarted executions in 2010 after a four-year break, despite declaring a policy of gradual abolition in 2000. Thailand resumed executions in 2009, despite committing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its human rights action plan.

In January 2011, Taiwan’s Ministry of Justice admitted that Chiang Kuo-ching, a private in the Air Force, had been executed in error in 1997 for a murder he did not commit. The authorities acknowledged that a statement “confessing” to the crime had been made as a result of torture.

“Only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an guarantee that no innocent person is executed. Government apologies for execution ‘in error’ can never be enough,” said Hsinyi Lin, Executive Director the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TAEDP).

Chiou Ho-shun is Taiwan’s longest detained criminal defendant in its longest running criminal case. Sentenced to death for murder in 1989, he has been detained for more than 23 years. His case was described by lawyers as “a stain on our country’s legal (history)”.

Chiou’s case has been re-tried 11 times. He claims he was tortured into making a false confession.

Taiwan’s High Court recognized that violence was used against Chiou but excluded from evidence sections of his interrogation tapes where the abuse could be heard.

He lost his fin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n August 2011 and could be executed at any time.

Forced confessions are regularly relied upon as evidence during trials in Afghanistan, China, Japan, India and Indonesia despite laws against the practice.

In India, Devender Pal Singh, currently on death row, claimed to the Supreme Court that his interrogators threatened to kill him and “manhandled” him to “sign several blank papers”.

“That a person can be sentenced to death when there is virtually no evidence against them beyond a ‘confession’ is the ultimate indictment of a society’s justice system,” said Maiko Tagusari, Secretary-General of the Center for Prisoners’ Rights Japan.

Prisoners facing the death penalty in Asia often have little or no access to lawyers, either before or during trial.

Japan’s daiyo kangoku system allows the police to detain and interrogate suspects without a lawyer for up to 23 days, on the assumption that a lawyer’s presence would make it hard to ‘persuade the suspect to tell the truth’.

Chinese authorities can make it difficult for lawyers to meet with clients or access case files, and lawyers have been charged for introducing evidence that challenges the prosecution’s cas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death penalty can only be imposed for intentional crimes with lethal consequences, and mandatory death sentences are prohibited. Yet some Asian countries impose the death penalty for non-lethal crimes, including drug trafficking and theft.

Malaysia, Pakistan, Singapore, and North Korea are among Asian countries imposing a mandatory death penalty for possession of a certain amount of drugs.

There are at least 55 capital offences in China, 28 in Pakistan, and 57 in Taiwan.

“All Asian countries must work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Only then can they demonstrate their true commitment to fairness and justice,” said Narendra Ch,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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