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남아공: 언론의 자유에 어둠이 드리우던 날

시위대는 국가정보보호법 때문에 남아공의 부패보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Alet Pretoriu/Gallo Images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국가정보보호법(the Protection of State Information bill)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정부를 조사하는 언론인과 내부 고발자를 구속하도록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기밀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자에게 최대 징역 25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찬성 229대 반대 107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검은 옷을 입은 활동가들이 전국에서 이 법을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알 권리”를 요구하며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표현의 자유에 어둠이 드리운 날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이 법안으로 인해 우리는 아파르트헤이트(예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정책) 시절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던 때로 돌아갔다.

만약 상원에서 이 법안을 가결시킨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언론인과 내부 고발자의 부패를 폭로하는 중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상원은 반드시 국가 지도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정보보호법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 노엘 쿠투트와(Noel Kututwa) 아프리카국 부국장이 말했다.

이 법안이 발효 되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을 통과해야 하며, 내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보호법 제정을 지지한 아프리카민족회의는 이 법안이 “부패 은폐”를 위해서 혹은 언론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며, “외부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아래서 현재 공개 회람 가능한 정보가 하급공무원들에 의해서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시야본가 크웨레(Siyabonga Cwele) 안보장관은 이 법안이 시대에 뒤처진 아파르트헤이트 법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적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언론인과 내부 고발자들은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에 따라 수감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선정할 것이다”고 노엘 쿠투트와 부국장이 말했다.

활동단체들은 이 법안과 관련해 남아공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 전문 보기

South Africa: ‘Dark day’ for free speech as secrecy bill is passed

22 November 2011

The South African parliament’s approval of a draconian secrecy bill which could see journalists and whistleblowers in prison for investigating state wrongdoing is a worrying development for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bill, which could see journalists facing up to 25 years in prison for publishing information which state officials want to keep secret, was overwhelmingly approved in parliament, with 229 votes to 107.

Black-cla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have staged protests condemning the bill. In Johannesburg, demonstrators picketed the headquarters of the governing ANC, calling for “the right to know”.

“Today is a dark day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Africa. This fatally flawed bill, which is totally at odds with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takes us right back to the apartheid-era restrictions on free speech,” said Noel Kututw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Africa.

“If the upper house of parliament doesn’t throw this bill, out, South Africa will be left with a law which severely limits the crucial right of journalists and whistleblowers to expose corruption. The upper house must safeguard the media’s right to criticize the country’s leadership and vote against this proposed law,” he said.

Before becoming law, the bill still has to be passed by South Africa’s upper house, known as the 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likely to happen next year.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party, which backed the Protection of State Information bill, says the new bill is not about “covering up corruption” or targeting the media but is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reats of “foreign spies”.

Information which is currently available to the public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could be classified as “secret” by low-level officials, if the bill becomes law.

State Security Minister Siyabonga Cwele has argued that the bill is necessary to overhaul outdated apartheid laws. He has also raised the possibility that activists who have held peaceful demonstrations against the bill are being “used” by South Africa’s enemies.

“If the upper house passes the bill, journalists and whistleblowers could potentially be branded as criminals. If they were to be imprisoned under this law, Amnesty International would regard them as prisoners of conscience, imprison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aid Noel Kututwa.

Activist groups have vowed to challenge the proposed law before South Africa’s highest court.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