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인권과 인터넷

국제앰네스티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국제법·정책 선임국장

실리콘밸리인권회의는 인권과 첨단기술 부문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끼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인권을 위한 더 나은 기획을 모색한다. (c)

기술 기업들은 인권의 영역을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이들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인권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를 갈망하고, 이 정보를 통해 권력을 가진 이들이 관심을 갖고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정부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번 주에 열린 실리콘밸리인권회의(Silicon Valley Human Rights Conference)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진 예멘의 사나(Sa’ana) 거리 영상은 이 같은 갈망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예멘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왔다. 예멘 시위에서 한 여성의 연설처럼 예멘인들은 “어둠을 걷히게 하고 하늘을 밝힐 빛”을 바라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은 디지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사이에 명백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도, 기업은 인권존중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인권을 증진 할 역할을 갖고 있는가, 인터넷 상에 익명의 공간이 있는가, 혹은 명백히 불법인 법을 따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옮겨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킬 방안, 정보접근성을 보장할 방안,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을 방안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인권을 위한 투쟁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블로그 활동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이집트의 활동가 알라 압드 엘 화타(Alaa abd el Fattah)는 보더폰(Vodafone), 휴대전화사, 인터넷 제공업체가 정부 권한으로 “인터넷차단(kill switch)”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법이 처음 제안됐을 때 업체들은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고, 지난 1월 시위가 있던 당시에도 이집트 정부가 업체들에 “인터넷 차단(kill switch)” 명령을 내리자 어쩔 수 없다며 즉각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가 시켜서 했다”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 기술이 펼쳐진 세상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법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 기술 회사들은 정부가 인권침해 공모자가 되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기술 회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에 맞서야 한다. 그게 옳다. 가상세계에서 성장한 바로 그 기업들이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면서 인터넷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자의든 타의든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기술 혁신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평등하게 만들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권력을 가진 행위자들과 정부는 그간의 악행이 드러날 위험을 인지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은 정보가 곧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평등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 세계까지 통제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활동가와 손을 잡아 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기술 회사들은 그들의 훌륭한 기술을 이용자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인권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주는 데 써야 한다.

영어 전문 보기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31 October 2011

 

By Widney Brown, 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Amnesty International

Technology companies have built their businesses squarely in the sphere of human rights. And their profits reflect the hunger people have for exercising these rights. We are hungry to speak our mind. We are hungry to get information that will help us understand the world and make those in power responsive and accountable. And we want to be protected from interference in our lives by governments.

The video from the streets of Sa’ana, Yemen, shown in real time at the Silicon Valley Human Rights Conference being held this week, was a powerful reminder of the depth of this hunger. In Yemen, as in Syria, people are being killed daily as they demand their rights. These protestors risk their lives because, in the words of a young woman speaking at the rally, the people of Yemen want “the darkness to cease and the rays of light to illuminate the sky.”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are at the heart of the business of digital technology companies. Yet, despite this clear synergy between the business model of these companies and human rights, the technology sector has been slow to grapple with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The debate remains if and whether to regulate the sector; whether technology companies have any role to play regarding human rights; whether there is a place for anonymity on the internet; and whether to comply with laws that are patently illegitimate.

The debate should be: how to promote freedom of expression, how to ensure people’s access to information and how to protect their users from being stalked and abused by governments. To do this effectively, companies need to be present in the fight for human rights.

Alaa abd el Fattah, an Egyptian activist facing a military tribunal for his blogging, explained that Vodafone and other mobile phone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knew that the government had enacted a law that gave it the power to demand these providers flip the “kill switch.” They did not fight against this when it was first proposed and when asked by the Egyptian government to hit the switch during the protests in January, they complied promptly and argued they had no choice.

It’s easy to just say “the government made me do it.” But it is not a legitimate defence. After freely choosing to enter into this sphere, technology companies cannot then hide behind illegitimate laws that undermine human rights. These companies must defy governments when asked to be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To do anything less is to betray their users.

So what is the solution? Technology companies must challenge laws that suppress free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and invade users’ privacy. They should do it because it is the right thing to do. It is too ironic to have the very companies that have thrived in the virtual world to become partners – unwillingly or voluntarily — of governments as they try to restrict in the internet by violating rights.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flattened the wor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is terrifies governments and other powerful actors who understand they risk being exposed for their bad behaviour. They know all too well that information is power. To keep this world flat and to ensure that governments do not eviscerate human rights by controlling the virtual world, technology companies must work hand in hand with human rights activists to thwart any attempts to undermine these rights. And, they must use their prodigious skills at creating technology that empowers users while protecting them from human rights a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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