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처벌이 아닌 권리를- 여성과 여아들을 위하여

9월 28일 니카라과에서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c) Fondo Centro Americano de Mujeres

국제앰네스티 스테파니 쉬리츠(Stephanie Schlitt)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 젠더 관련 정책 자문관

10월 24일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 유엔 특별 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혁신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아난드 그로버 보고관은 국가가 형법과 그릇된 법적 규제로 여성과 여아의 성, 임신, 출산에 대한 결정권 및 보건정보, 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해 여성과 여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낙태와 피임 제한, 임신 여성의 행동(가령 임신 여성의 약물 사용)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 성,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여성과 여아의 성, 임신, 출산 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법들로 인해 국가들이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이전 유엔 전문가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 8년 가까이 국제앰네스티에서 일을 해왔다. 나는 지금 첫 아이를 임신중이다.이 곳 유엔에서 보고서 발표를 보면서 가슴이 더욱 아픈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법과 정책으로 인해 성과 출산, 임신이 좌우되어야 했던 여성과 아이들에게 생각이 미쳤다. 결국 이런 법과 정책으로 인해 국가, 또는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압박하고, 이들을 두려움, 협박,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처벌을 했다.

인도네시아 조사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성,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성, 임신, 출산에 대한 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을 위축시키는 형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인도네시아의 활동가들은 새롭게 제정된 포르노 금지법(No.44/2008)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했다. 이 활동가들은 이 법 때문에 성교육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경우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에 “만약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이 거북하다고 느끼고, 성행위를 조장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지역 공동체지도자들이다 … 만약 지도자들이 엄격한 근본주의자라면 우리가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8년 니카라과(Nicaragua)에서 모든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엄격한 법조문이 발효됐다. 이 법에 지친 한 의사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의사들의 손이 묶여 있다 … 우리는 예를 들어 산모가 유산을 할 때도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니카라과의 이 같은 상황이 너무도 절박해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니카라과 정부에 진행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말리아(Amalia)라는 젊은 여성을 치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말리아는 치료가 거부됐다. 2008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태아에게 해를 입힐 경우, 즉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유엔전문가 권고는 국제인권기구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만든 요구 사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여성과 여아들의 요구,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지키고자 활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 니카라과에서 수 백 명이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행진을 했다. 두 명의 소녀들은 “아이를 갖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이라는 선전물를 들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특별 조사관도 보고서에서 이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오늘 제출된 이 보고서 권고를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

영어 전문 보기

Rights – not criminalization – for girls and women, says UN health expert

24 October 2011By Stephanie Schlit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 and Policy Advisor on Gender

Today,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UN’s expert on the right to health, Anand Grover, will present a ground-breaking report. The report exposes how states are putting women’s and girls’ lives and health at risk through criminal laws and other misguided legal restrictions that deny girls and women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and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lives.

The report concludes that restrictions on abortion and contraception, the criminalization of pregnant women’s conduct (such as making drug use when pregnant a criminal offence), as well as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iolate girls’ and women’s right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his report supports earlier UN expert findings that such laws place states in breach of thei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or almost eight years at Amnesty International I have worked to support research and campaigning on gender-related issues. I am in the middle of my first pregnancy just now. Being here at the UN to see this report being presented feels all the more poignant because of this. As I read the report, my thoughts turned to the girls and women all over the world whose experience of sexuality and reproduction is shaped by laws and policies that allow the state, and the people around them, to subject them to pressure, fear, intimidation, pain, suffering and punishment.

In Indonesia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has highlighted a number of legal provisions, including in the Criminal Code, which restrict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or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provis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and services. Some Indonesian activists expressed particular concerns about the new Pornography Law (No. 44/2008) which they said could prevent them from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sex education free from the threat of criminalization. One activist told Amnesty International: “If people feel uncomfortable and think I am promoting sex, this can be a problem… it always depends on community leaders… if they are very fundamentalist then there is a high chance [we will be ar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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