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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지방정부 장관의 고문 지시,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인도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Uma Bharti) 수자원부 장관이 주총리 재임 시절 강간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지시한 발언에 반드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선거 유세 중 최근 강간 용의자 남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으로 주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 Chijioke Ugwu Clement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India: MP Minister’s claim to have ordered torture must be investigated

The Madhya Pradesh government must order an investigation into Union Water Resources Minister Uma Bharti’s statement that she had ordered rape suspects to be tortured when she was Chief Minister of the state, Amnesty International India said today.

“Uma Bharti appears to believe that she is above the law, and that her claims show her resolve to fight violence against women. But her statements are both misguided and dangerous,” said Aakar Patel,Executiv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orture is always a crime, and is never justified. The Madhya Pradesh authorities have a duty to investigate Uma Bharti’s statements. If they find sufficient admissible evidence that the events she described have occurred, they must prosecute her and any other officials involved.”

On 10 February, at an election rally in Agra, Uttar Pradesh, Uma Bharti criticized the state government in relation to a case where three men suspected of rape were recently released on bail. She said: “People who have committed such crimes should be hung upside down in front of their victims and beaten till their skin comes off. Salt and chillies should be rubbed on their wounds, so that they suffer, and their suffering should be seen by their victims, those mothers and sisters. They should suffer, and they should beg for their lives…

“I had made this happen as Chief Minister (from December 2003 to August 2004), when a woman was raped. I had made it happen. When a police official said that thi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I said that demons don’t have human rights. And I had ordered that those women be allowed to see what is happening through a window. I told the police to hang the men upside down and beat them so much that when their screams were heard by the women, then the women would get closure.”

Uma Bharti subsequently said in a letter to the Indian Express newspaper: “I will not reveal the names of policemen who acted on my instructions. I will be ready to face consequences and if I get a chance in future will again do so…I don’t feel any compassion for those who harass girls and rape girls and women because I don’t consider them human beings. Hence, they don’t have any human rights…The matter is so serious and expansive that I want the debate on it to be stopped till March 11 (the date when results of state elections will be announc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police custody are widespread in India, but are rarely punished. While torture is not specifically recognized as a crime under Indian law,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violate constitutional rights to life and personal libert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ich is binding on all nations. Torture also violate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India is a state party. India has also signe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repeatedly committed to ratify it. It has an obligation to conduct a prompt, thorough and impartial investigation when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may have been inflicted.

“Impunity for rape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is a serious issue in India, and perpetrators deserve to be punished. But this must be done within the rule of law,” said Aakar Patel. “Politicians cannot decide that certain people do not hav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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