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트로이 데이비스들을 위해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특별프로젝트 팀장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많은 이들이 10월 10일 9번째 ‘사형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에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들은 전 세계적 캠페인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9월 21일 미국에서 사형 당한 트로이 데이비스(Troy Davis)의 이름으로 사형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트로이 데이비스가 죽기 전 국제앰네스티와의 짧은 대화에서“제가 죽는다고 정의를 위한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쟁은 저를 앞서간 트로이 데이비스와 제 뒤를 이어 나올 트로이 데이비스를 위한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대만의 치우 호슌(Chiou Ho-shun)은 바로 이 트로이 데이비스들 중 하나일 것이다. 트로이 데이비스가 그랬듯 치우 호슌도 20년 넘게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다. 또 트로이 데이비스가 그랬듯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트로이 데이비스는 1991년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당시 비번이었던 마크 앨렌 맥필(Mark Allen MacPhail)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을 뒀다. 1991년 트로이 데이비스가 재판을 받고 난 뒤, 9명 중 7명의 목격자들이 그들의 증언을 번복하거나 철회했고, 일부는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치우 호슌의 사례는 트로이 데이비스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시 똑 같이 중요한 사안이다. 치우 호슌과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들은 구금 첫 4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었고 루 청(Lu Cheng)을 납치, 살해한 것과 코 헝 위란(Ko Hung Yu-Lan)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하도록 고문당했다고 했다.

사건 담당 검사 두 명과 경찰 열 명은 1994년 공식적인 조사 후 고문에 의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대만은 이 사실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 지난 2월 마잉주(Ma Ying-jeou) 대만 총통은 1997년 치앙 쿠오칭(Chiang Kuo-ching) 공군일병이 무고하게 사형 당했다며 사과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매년 이 같은 실수를 하지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가고 있다. 139개국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2010년에는 58개의 사형존치국 중 23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0년 유엔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가가 사형집행 유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1년,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사형을 폐지한 16번째 주가 됐다.

대만은 2010년에 4건, 2011년에 5건의 사형을 집행해 사형폐지를 찬성하는 세계적 여론의 흐름을 거슬렀다.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오직 국제법에 준하는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

종종 불공정한 재판이나 고문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정치수, 가난한 자 및 다른 약자들에게도 사형이 선고된다. 때때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18세 미만이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형이 선고된다.

사형이 사기, 주술, 배교행위, 마약관련 범죄나 간통과 같이 ‘가장 심각한’ 범죄에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고된다는 점도 우려된다. 지난 해 마약관련 범죄에 사형을 선고한 국가로는 중국,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예멘이 있다.

대만은 또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허용하는 절차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에 어긋난다. 사면이나 감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법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대만은 한 때 아시아에서 사형 폐지에 앞장서는 국가로 인식됐었다. 하지만 최근 사형 집행으로 인해 한 걸음 후퇴했다. 대만이 진정으로 사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현재 사형 위험에 처한 모든 이들을 감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형에 대한 싸움은 계속된다. 트로이 데이비스의 이름으로, 치앙 쿠오칭의 이름으로, 치우 호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사형을 앞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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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 [2010/03/18]

대만, 두 가지 인권규약을 비준하다 [2009/04/09]

영어 전문 보기

Too Many Troy Davises

10 October 2011 By Roseann Rife, Head of Special Projects for Amnesty International

People around the world and in Taiwan will be celebrating the 9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on 10 October by calling on governments still using the death penalty to stop executions and join the global trend toward abolition.

Some people will be carrying on the fight in the name of Troy Davis who, in spite of worldwide campaigns and support, was executed in the United States on 21 September 2011. In a conversation with Amnesty International shortly before his death, he reminded us “the struggle for justice doesn’t end with me. This struggle is for all the Troy Davises who came before me and all the ones who will come after me.”

Taiwan’s Chiou Ho-shun may be one of these Troy Davises. Like Troy, he has spent more than 20 years on death row. Like Troy, there is also doubt in the case against him.

Troy Davis was sentenced to death in 1991 for the murder of off-duty police officer Mark Allen MacPhail in Savannah, Georgia. The case against him primarily rested on witness testimony. Since his 1991 trial, seven of key nine witnesses recanted or changed their testimony, some alleging police coercion.

Chiou Ho-shun may not have the public profile of Troy Davis but his case is no less significant. He and his co-defendants say that they were held incommunicado for the first four months of their detention and they were tortured to make them confess to the kidnapping and killing of Lu Cheng and the murder of Ko Hung Yu-Lan. They later retracted their confessions.

In 1994, after an official investig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10 police officers handling the case were convicted of extracting confessions through torture.

The death penalty is irrevocable. Taiwan knows this all too well. In February this year President Ma Ying-jeou apologized for the execution of an innocent man in 1997, former air force private Chiang Kuo-ching.

More countries realize every year that the only way to ensure mistakes like this are not made is to abolish the penalty. 139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in practice. Of the remaining 58 retentionist countries, only 23 executed in 2010.

In 2010 more states than ever before voted at the UN in favour of a worldwide moratorium on executions. And in 2011, in the United States, Illinois became the 16th stat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aiwan the four executions in 2010 and the five in 2011, stand in stark, disturbing contrast to the rising tide of world opinion in favour of abolition.

Countries that insist on using the death penalty continue to claim that they use it on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ut most of their actions blatantly contradict these claims.

It is often imposed after unfair trials and based on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It is often used against political opponents, poor people,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It is sometimes even used against people who allegedly committed crimes when they were under 18 or who have significant mental impairments.

Worryingly, death sentences are handed down for acts such as fraud, sorcery, apostasy, drug-related offences or sexual relations between consenting adults, which fall far short of the legal threshold of ‘most serious’ crimes. In just the last year,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for drug-related offences in China, Iran,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Yemen.

Taiwan also act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s it provides no procedure that would allow people under sentence of death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 a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Taiwan has legally committed to implement.

Taiwan was once considered a leader in the mov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Asia, but the recent executions are a step backwards. If Taiwan is really committed to ending executions, it should start by commuting the death sentences of all people currently threatened with execution.

The struggle for abolition does continue, in the name of Troy Davis, in the name of Chiang Kuo-ching and in the name of Chiou Ho-Shun and all others facing execution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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