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중동.북아프리카 시위진압무기는 어디서 왔을까

미국, 러시아 및 유럽국가가 올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봉기가 일어나기 전 대량으로 무기를 공급했으며, 미국 러시아 및 유럽국가가 공급하는 무기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데 사용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19일 국제앰네스티 보고서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중동•북아프리카로의 무기유입: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교훈은 2005년 이후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무기거래를 다루고 있다.

“조사 결과 기존 무기수출통제가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났고, 인권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는 효과적인 세계무기거래조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더욱 부각되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앰네스티 헬렌 휴즈(Helen Hughes) 무기거래 조사관이 지적했다.

“현재 중동•북아프리카인들과 연대한다고 한 국가의 정부가 바로 최근까지도 무기, 총알, 군.경찰 장비 등을 수출한 정부다. 이 무기와 장비는 튀니지,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서 평화시위대를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고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 심지어 지금은 시리아와 예멘의 치안군이 이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헬렌 휴즈는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5개국에 무기를 공급한 주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미국이다.

적어도 11개 국가가 2011년 시위대가 200명 사망한 예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거나 무기, 군수품 및 관련 장비 수출을 허용해왔다. 11개국에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연방,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 있다.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계속됐지만, 국제사회는 예멘으로의 무기 유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와의 무기거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정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리아에 공급된 무기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리아의 가장 주된 무기공급처는 러시아로, 러시아 무기수출양의 10퍼센트가 시리아로 흘러 들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무기수출상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무기를 정확히 수량화 할 수 없다.

인도 정부는 시리아에 장갑차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고, 프랑스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리아에 군수품을 팔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5년부터 리비아의 알-카다피 정권에 무기, 군수품 및 관련 장비 수출을 허용한 10개국을 밝혀냈고, 여기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영국이 포함됐다.

리비아사태가 있던 동안 알-카다피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항구도시 미스라타에서 2007년 판매가 허가된 스페인의 집속탄 자(子)폭탄(cluster submunitions)과 MAT-120 대(對) 박격포탄을 발견했다. 카다피군이 올해 초 폭격을 할 때 사용한 것이다. 현재 이 무기는 집속탄협약(Cluster Munitions Convention )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스페인은 리비아에 자(子)탄을 수출한 지 일년이 채 안 되어서 이 협약에 서명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이 리비아에서 찾아낸 중(重)무기들 중 다수가 구소련 시절 러시아, 혹은 구소련 에서 만든 것이었다. 특히 다연장 로켓(Grad rockets)은 원래 무차별 폭격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리비아 사태 때 양쪽 군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쓰였다. 군수품 중 72형 대전차지뢰(anti-tank mines), 로켓퓨즈, 155mm포는 각각 중국, 불가리아,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 20개국이 소형무기, 탄약, 최루탄과 시위진압물질 및 기타 장비를 이집트에 수출했다. 이 중 미국은 최대 무기수출국으로 해마다 미화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거래했다. 그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위스도 있다.

이집트와 바레인에서는 치안대가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효력이 있는 산탄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올 해에도 취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기존 무기수출통제로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이들 국가로의 무기거래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기금수조치 대부분은 인권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야 취해지기 때문에 ‘너무 늦고 효과도 거의 없다(too little too late)'”고 헬렌 휴즈 조사관을 말하고, “세계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각각 무기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무기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촉진할 실재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사례별로 평가하고, 만약 실재적인 위험이 있다면 그 정부가 레드 카드를 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황금률’은 이미 지난 2월 재개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회의에 제출된 유엔 초안에 담겨 있다. 만약 주요 무기수출국이 이 같은 황금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던 대로 하자’는 식의 태도를 고수해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목격했던 인권위기 상황 에 기름을 붓게 될 경우,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지구적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금률(Golden Rule): 각국은 건별 심사를 통해 무기가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을 경우 무기이전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무기거래 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이다.

보고서보기 

중동•북아프리카로의 무기유입: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교훈

영어 전문 보기

ARMS TRADE TO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HOWS FAILURE OF EXPORT CONTROLS

19 October 2011

The USA, Russia and European countries supplied large quantities of weapons to repressive governmen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before this year’s uprisings despite having evidence of a substantial risk that they could be used to commi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new report.Arms Transfers To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Lessons For An Effective Arms Trade Treaty examines arms transfers to Bahrain, Egypt, Libya, Syria and Yemen since 2005.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stark failure of existing arms export controls, with all their loopholes, and underline the need for an effective global Arms Trade Treaty that takes full account of the need to uphold human rights.” said Helen Hughes, Amnesty International’s principal arms trade researcher on the report.

“Governments that now say they stand in solidarity with people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re the very same as those who until recently supplied the weapons, bullets and military and police equipment that were used to kill, injure and arbitrarily detain thousands of peaceful protesters in states such as Tunisia and Egypt and are even now being deployed by security forces in Syria and Yemen.”

The main arms suppliers to the five countries included in the report were Austria,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France, Germany, Italy, Russia, the UK and the USA.

At least 11 states have provided military assistance or allowed exports of weaponry, munitions and related equipment to Yemen, where some 200 protesters have lost their lives in 2011. These include Bulgaria, the Czech Republic, Germany, Italy, the Russian Federation, Turkey, Ukraine, the UK and the USA.

Despite the continued brutal crackdown against protest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take strong action to stem arms transfers to Yemen.

Obtaining arms data for Syria is difficult as few governments officially report on their arms trade with the Syrian government. But it is known that the biggest arms supplier to Syria is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portedly about 10 per cent of all Russian arms exports going there.

Russia does not publish an annual report on its arms exports meaning that its arms transfers to the region cannot be quantified.

India authorized the supply of armoured vehicles to Syria whilst France sold munitions between 2005 and 2009.

Amnesty International has identified 10 states whose governments licensed the supply of weaponry, munitions and related equipment to Colonel Mu’ammar al-Gaddafi’s Libyan regime since 2005, including Belgium, France, Germany, Italy, Russia, Spain and the UK.

During the conflict, al-Gaddafi forc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abuses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Spanish cluster submunitions and MAT-120 cargo mortar projectiles, licensed for sale in 2007, were found in Misratah by Amnesty International, when it was being shelled by al-Gaddafi forces earlier this year. This equipment is now prohibited by the Cluster Munitions Convention which Spain signed less than a year after supplying the submunitions to Libya.

Much of the heavy weaponry found in Libya by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looks to have been manufactured during the Soviet-era – Russian or Soviet-made, especially the Grad rockets which are inherently indiscriminate and have been widely used by both sides during the conflict. Some of the munitions found were also Chinese, Bulgarian and Italian such as the Type 72 anti-tank mines, rocket fuses and 155mm artillery rounds, respectively.

At least 20 states have sold and supplied small arms, ammunition, tear gas and riot control agents, and other equipment to Egypt. The USA has been the biggest – annually providing $1.3 billion. Others include Austria, Belgium, Bulgaria, Italy, and Switzerland.

Shotguns were widely used in both Egypt and Bahrain by the security forces with devastating lethal effect.

Amnesty International recogniz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some steps this year to restrict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to Bahrain, Egypt, Libya, Syria and Yemen. But the organization said that existing arms export controls had failed to prevent the transfer of arms in the preceding years.

“Arms embargos are usually a case of ‘too little too late’ when faced with human rights crises,” said Helen Hughes.

“What the world needs is rigorous case by case evaluation of each proposed arms transfer so that if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at the arms are likely to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n the government must show the red stop light.”

“This proactive ‘Golden Rule’ is already in the UN draft paper for the Arms Trade Treaty talks which resume at the United Nations in February. If the major arms exporters fail to adopt the Golden Rule, and recklessly continue a ‘business as usual’ approach, fuelling human rights crises as we have witnessed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n region this year, it will needlessly shatter lives and undermine glob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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