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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양심수 더 석방해야2011년 10월 12일


10월 12일 미얀마가 정치수 120명을 석방한 것은 최소한의 첫 조치로, 아직 석방되지 않은 양심수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2일 밝혔다.

석방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양심수가 정치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수의 석방 소식은 반길만하나 최근 미얀마 당국이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바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 벤자민 자와키(Benjamin Zawacki)미얀마 조사관이 말했다.

“석방 양심수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 경우 개혁을 향한 담대한 조치보다는 개혁노력이 이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벤자민 자와키 조사관은 덧붙였다.

2007년 말부터 미얀마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2,000 명이 투옥됐고, 이들 중 절반은 그 해 “사프란 혁명(Saffron Revolution)”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석방된 양심수들 중에는 88학생그룹 출신이자 사프란 혁명 시위에 참여했던 조 텟 코코(Zaw Htet Ko Ko)도 있다.

“오늘 이루어진 사면을 보면 미얀마의 새 정부와 그 이전의 군정부가 다를 것이 없다”고 벤자민 자와키 조사관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미얀마 정부가 그들의 개혁 의지를 진지하게 보이고자 한다면, 이번 석방은 곧 이어 이루어질 정치수 석방을 위한 첫 단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당국이 정치수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이유가 있다면, 즉시 공정한 공개 재판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석방시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말했다.

“당국은 정치수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거나 무기한 구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벤자민 자와키가 말했다.

미얀마에서 정치수는 모호한 법을 적용해 기소 된다. 대부분은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안보’나 ‘공공질서 우려’와 관련됐다.

미얀마의 수감환경은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식량, 물, 의약품이 부족하고, 많은 정치수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감된다. 대부분이 고문 및 독방 수감기간 연장과 같은 부당대우를 받아왔다.

“일부 정치수를 석방시킨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나 미얀마의 억압적인 사법부나 치안기구를 개혁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됐어야 하는 일이다”고 벤자민 지와키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당국이 정치 활동에 대한 진압을 중단하고 오늘과 같은 석방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석방된 많은 이들은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이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시 투옥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벤자민 지와키가 말했다.

과거 많은 정치수들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체포되곤 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 치(Daw Aung San Suu Kyi)는 가택연금되어 2010년 11월 풀려날 때까지 21년 중 15년 동안 구금 됐다. 그 동안 투옥과 석방이 세 차례나 반복 됐었다.

2011년 9월 27일 유엔총회에서 유 우나 마웅 륀(U Wunna Maung Lwin) 미얀마 외무부장관 은 “미얀마가 내린 조치는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이 말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중단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벤자민 자와키가 말했다.

“당국이 정치 개혁이라는 의미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얀마인들에게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을 종식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국제법상 범죄들에 대해 국제조사위원회가 개입할 것을 계속 해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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