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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보다는 살인으로, 필리핀 경찰의 ‘마약과의 전쟁’

    • 증거 조작, 뇌물 수수, 보고서 날조하는 경찰
    • 체포보다는 살인 조장하는 경찰 성과급 방침
    • 경찰 인건비로 살인청부업자 고용
    • 필리핀 국내법, 국제법 모두 무시한 살인 경찰

필리핀 경찰이 정부 수뇌부의 지시로 마약범죄 용의자 수천 명을 직접 또는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했다. 이처럼 연이은 초법적 처형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보고서 <“가난하면 죽는다”: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초법적 처형>은 필리핀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을 위해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살인 피해자를 갈취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날조한 정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빈곤층과의 전쟁이다. 마약 사용, 판매를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주 엉성한 증거만으로도 돈을 대가로 살해당한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경찰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정부가 희망을 줘야 할 빈곤층을 살해하며 돈을 벌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맹세한 거리에, 이제는 그의 지시로 불법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으로 도발한 경찰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고, 국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구실로 한 달만에 1천 명 이상이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7개월만에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은 7천 건 이상이었고, 그 중 경찰이 직접 살해한 경우도 2,500건 이상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59명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33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사관들은 필리핀의 3개 주요 구역의 110명을 인터뷰하고 경찰 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도 분석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리핀 전역의 20개 도시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초법적 처형은 정부 또는 공모자, 지인의 지시를 받은 공직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살인이다. 초법적 처형은 필리핀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살해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의 극빈층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는 8세 어린이도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

필리핀 경찰은 몇 개의 사례에서 외국 필로폰 조직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와 존중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층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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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마약범죄 소탕을 빌미로 한 살인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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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CELIS/AFP/Getty Images

총부터 발사하는 경찰

보고서는 경찰이 확인도 안 된 명단을 가지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어떻게 사람들을 사살한지 기록하고 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복할 준비를 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보고서를 날조해, 용의자들이 선제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앰네스티가 만난 증인들은 경찰이 심야에 습격해 체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마약과 무기를 넣어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비를 호소하는 가족 앞에서 살해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경찰
바탄가스 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내는 자신이 자비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근거리에서 남편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숨진 뒤, 경찰은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항복해도 사살, 집안의 귀중품까지 갈취
세부 시의 제네르 론디나는 대규모 경찰부대가 집을 둘러싼 것을 보고,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람이 ‘항복할게요, 항복할게요’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경찰은 제네르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목격자들은 그 후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한 목격자는 그의 시신을 “돼지처럼 들고” 나온 경찰들이 하수도 근처에 시신을 던져 두었다가 결국 차에 실었다고 했다.제네르가 사망하고 6시간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족들은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노트북, 시계, 현금 등 귀중품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의 공식 범죄현장 물품 목록에도 없었다고 한다. 제네르의 아버지 제네로소는 2009년 은퇴하기 전까지 24년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아들이 마약을 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 소탕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 심했어요.” 그는 말했다.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 경찰에게 아들이 살해당한 제네로소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사례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아끼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끌려가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경찰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피범벅이 된 시신을 겁에 질린 유족들 앞으로 끌고와, 머리를 땅에 끌며 밖에 던진다.”고 말했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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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보다 살인을 조장하는 성과급 방침

살인하는 경찰은 마약 범죄 용의자를 “무력화시키라”는 명령과 같은 상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금전적인 보수가 지급되면서, 비공식적인 죽음의 경제가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서술한다.

경찰 근무 10년차이자, 메트로마닐라에서 불법마약단속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장 계급의 한 경찰관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접촉” 횟수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초법적 처형을 정당한 작전 수행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는 용어다.

“항상 접촉 횟수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 한 사람당 8천 페소(미화 161달러)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302달러)까지 지급됩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면 3만 2천 페소(미화 644달러)를 받는 겁니다. … 본부로부터 비밀리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체포를 하면 성과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일단 총이 발사되면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체포보다 살인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경장의 말로 그 끔찍함이 더욱 강조됐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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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례식장에서 시신 보상금 챙기고 가족 유품까지 빼앗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 경찰관은 일부 경찰들이 장례식장과 결탁해, 시신을 보낼 때마다 장례식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목격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재산을 불리고 있으며, 그렇게 훔친 것 중에는 유물 등 정서적으로 소중한 물품도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은 신원불명의 괴한으로 위장해 초법적 처형을 강행하고 살인을 “청부”하며,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지하세계의 범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 중 4,100건 이상이 익명의 무장 괴한에 의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명 “2인용 자전거 타기”라고 알려진 이 수법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 2명이 나타나 표적을 사살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청부업자 2명은 경찰관에게 의뢰를 받아, 마약 사용자를 살해할 때마다 한 명당 5천 페소(미화 100달러), “마약 밀매자”는 1만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200~300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청부업자들은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을 처리한다.

살인청부업자,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 처리

살인청부업자의 ‘처리’ 대상은 주로 지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마약 사용 또는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나열한 명단에서 나오며, 이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 명단에는 마약을 사용한 시기, 사용 및 판매한 양과는 상관없이 이름이 추가되며, 추가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름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보복에 이용하거나, 마약 사용 및 판매 용의자를 더 많이 죽일수록 성과금을 받기 때문이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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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에서 마약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살인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이다.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서 시행하는 초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라.
  • 필리핀 법무부는 마약범죄 살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경찰 계급이나 정부 내 위치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라.

필리핀은 무법과 치명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건강권과 인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티라나 하산 국장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인권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정부 수뇌부 관계자들의 연루를 포함해 이러한 살인과 에 대해 예비조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다. 2016년 10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토 벤소다 검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로마규정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Philippines: The police’s murderous war on the poor

Acting on instructions from the very top of government, the Philippines police have killed and paid others to kill thousands of alleged drug offenders in a wave of extrajudicial executions that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f you are poor you are killed”: Extrajudicial Executions in the Philippines’ “War on Drugs” details how the police have systematically targeted mostly poor and defenceless people across the country while planting “evidence”, recruiting paid killers, stealing from the people they kill and fabricating official incident reports.

“This is not a war on drugs, but a war on the poor. Often on the flimsiest of evidence, people accused of using or selling drugs are being killed for cash in an economy of murder,” said Tirana Hassan, Amnesty International’s Crisis Response Director.

“Under President Duterte’s rule, the national police are breaking laws they are supposed to uphold while profiting from the murder of impoverished people the government was supposed to uplift. The same streets Duterte vowed to rid of crime are now filled with bodies of people illegally killed by his own police.”

Incited by the rhetoric of President Rodrigo Duterte, the police, paid killers on their payroll, and unknown armed individuals have slain more than a thousand people a month under the guise of a national campaign to eradicate drugs. Since President Rodrigo Duterte came to office seven months ago, there have been more than 7,000 drug-related killings, with the police directly killing at least 2,500 alleged drug offenders.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documents in detail 33 cases that involved the killings of 59 people. Researchers interviewed 110 people across the Philippines’ three main geographical divisions, detailing extrajudicial executions in 20 cities across the archipelago. The organisation also examined documents, including police reports.

Extrajudicial executions are unlawful and deliberate killings carried out by officials, by order of a government or with its complicity or acquiescence. Extrajudicial executi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s enshrined in both Philippine and international law.

Killing unarmed people and fabricating police reports

The report documents how the police, working from unverified lists of people allegedly using or selling drugs, stormed into homes and shot dead unarmed people, including those prepared to surrender.

Fabricating their subsequent incident reports, the police have routinely claimed that they had been fired upon first. Directly contradicting the police’s claims, witness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police conducted late night raids, did not attempt an arrest, and opened fire on unarmed persons. In some cases, witnesses said, the police planted drugs and weapons they later claimed as evidence.

In one case in Batangas City, a victim’s wife described how the police shot dead her husband at close range as she pleaded with them for mercy. After her husband was dead, the police grabbed her, dragged her outside and beat her, leaving bruises.

In Cebu City, when Gener Rondina saw a large contingent of police officers surround his home, he appealed to them to spare his life and said he was ready to surrender. “The police kept pounding [and] when they go in he was shouting, ‘I will surrender, I will surrender, sir,’” a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police ordered Gener Rondina to lie down on the floor as they told another person in the room to leave. Witnesses then heard gunshots ring out. A witness recalled them “carrying him like a pig” out of the house and then placing his body near a sewer before eventually loading it into a vehicle.

When family members were allowed back in the house six hours after Gener’s death, they described seeing blood splattered everywhere. Valuables including a laptop, watch, and money were missing, and, according to family members, had not been returned or accounted for by police in the official inventory of the crime scene.

Gener’s father, Generoso, served in the police force for 24 years before retiring in 2009.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was “ashamed” of his son’s drug use. He also professed support for the government’s anti-drug efforts. “But what they did was too much,” he said. “Why kill someone who had already surrendered?”

Other people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similarly described the dehumanization of their loved ones, who were ruthlessly killed, then dragged and dumped.

“The way dead bodies are treated shows how cheaply human life is regarded by the Philippines police. Covered in blood, they are casually dragged in front of horrified relatives, their heads grazing the ground before being dumped out in the open,” said Tirana Hassan.

“The people killed are overwhelmingly drawn from the poorest sections of society and include children, one of them as young as eight years old.”

In the few cases where the police have targeted foreign meth gangs, they have demonstrated that they can carry out arrests without resort to lethal force. The fact that poor people are denied the same protection and respect has hardened perceptions that this is a war on the poor.

An economy of murder

The police killings are driven by pressures from the top, including an order to “neutralize” alleged drug offenders, as well as financial incentives they have created an informal economy of death, the report details.

Speaking to Amnesty International, a police officer with the rank of Senior Police Officer 1, who has served in the force for a decade and conducts operations as part of an anti-illegal drugs unit in Metro Manila, described how the police are paid per “encounter” the term used to falsely present extrajudicial executions as legitimate operations.

“We always get paid by the encounter…The amount ranges from 8,000 pesos (US $161) to 15,000 pesos (US $302)… That amount is per head. So if the operation is against four people, that’s 32,000 pesos (US $644)… We’re paid in cash, secretly, by headquarters…There’s no incentive for arresting. We’re not paid anything.”

The chilling incentive to kill people rather than arrest them was underscored by the Senior Police Officer, who added: “It never happens that there’s a shootout and no one is killed.”

The experienced frontline police office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ome police have established a racket with funeral homes, who reward them for each dead body sent their way. Witness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olice also enrich themselves by stealing from the victims’ homes, including objects of sentimental value.

The police are behaving like the criminal underworld that they are supposed to be enforcing the law against, by carrying out extrajudicial executions disguised as unknown killers and “contracting out” killings.

More than 4,100 of the drug-related killings in the Philippines over the past six months have been carried out by unknown armed individuals. “Riding in tandem”, as the phenomenon is known locally, two motorcycle-borne people arrive, shoot their targets dead, and speed away.

Two paid kill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take orders from a police officer who pays them 5,000 pesos (US $100) for each drug user killed and 10,000 to 15,000 pesos (US $200-300) for each “drug pusher” killed. Before Duterte took power, the paid killers said, they had two “jobs” a month. Now, they have three or four a week.

The targets often come from unverified lists of people suspected to use or sell drugs drawn up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ardless of how long ago someone may have taken drugs, or how little they used or sold, they can find their names irrevocably added to the lists.

In other cases, their names could be added arbitrarily, because of a vendetta or because there are incentives to kill greater numbers of people deemed drug users and sellers.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Philippines is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October 2016,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atou Bensouda, issued in a statement expressing concerns over the killings and indicating her office may initiate a preliminary examination into possible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Amnesty International is deeply concerned that the deliberate, widespread and systematic killings of alleged drug offenders, which appear to be planned and organized by the authorities,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What is happening in the Philippines is a crisis the entire world should be alarmed by. We are calling on the government, from President Duterte down, to order an immediate halt to all extrajudicial executions. We are also calling on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Justice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nyone involved in these killings, regardless of their rank or status in the police or government,” said Tirana Hassan.

“The Philippines should move away from lawlessness and lethal violence and reorient its drug policies towards a model based on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human rights.

“We want the Philippines authorities to deal with this human rights crisis on their own. But if decisive action is not taken so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urn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carry out a preliminary examination into these killings, including the involvement of officials at the very top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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