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의 사형수 트로이 데이비스 감형 청원 기각돼

조지아 주의 사면및가석방위원회가 트로이 데이비스의 감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 21일 사형집행을 하도록 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트로이 데이비스는 1991년 조지아주의 사바나에서 마크 앨렌 맥페일(Mark Allen Macphail)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 확실치 않은 증거를 근거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국가에 의해 처형된다. 비록 이미 늦은 상황일지라도 사면및가석방위원회는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말했다.

“조지아 주의 사면및가석방위원회가 트로이 데이비스의 감형 탄원을 기각한 것은 2007년 그들이 ‘피고인의 죄에 일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다”고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지적했다.

트로이 데이비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목격자 진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1991년 재판 이래로 주요 목격자 9명 중 7명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철회했고, 일부는 경찰의 강압에 의한 진술을 했다는 사람도 있다.

“사면및가석방위원회에서 트로이 데이비스의 유죄에 의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

“명백히 미국의 사형 제도에는 실수를 할 여지가 있다. 트로이 데이비스 사건에서 계속해서 의혹이 난무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사형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또 미국에서 사형은 독단, 차별, 실수로 얼룩져 있다”고 사릴 셰티 사무총장이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든 사형에 반대한다.

트로이 데이비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된 사형수는 90명에 이른다. 각 사건 마다 피고는 이유 없는 의심을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지난 4년간 미국의 뉴저지(New Jersey), 뉴멕시코(New Mexico), 일리노이(Illinois)주가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무고한 이를 처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런 주장은 일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이들도 받아들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39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7년 사형을 재개한 이후 현재 3200명의 사형수가 있고, 1200명 이상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100명이 넘는 사형수가 있고, 2011년 들어 이미 세 차례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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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전문 보기

Clemency for US death row prisoner Troy Davis denied

20 September 2011The State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in the US state of Georgia must reconsider their decision to deny clemency for a US man facing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the ruling cleared the way for his execution on Wednesday.

Troy Davis was sentenced to death in 1991 for the murder of police officer Mark Allen Macphail in Savannah, Georgia.

“This is a huge setback for human rights in the USA, where a man who has been condemned under dubious evidence is to be executed by the state. Even at this late stage, the Board must reconsider its decision,”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decision by Georgi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to reject Troy Davis’ appeal for clemency is obviously at odds with their 2007 decision when they counselled against execution if there was “doubt as to the guilt of the accused””, said Salil Shetty.

The case against Troy Davis primarily rested on witness testimony. Since his 1991 trial, seven of key nine witnesses have recanted or changed their testimony, some alleging police coercion.

“Even if members of the Board were convinced that there was no doubt, many other people have not been so persuaded.

“Clearly, the US capital justice system is capable of making mistakes. The persistent doubts that have plagued the Troy Davis case point to a fundamental flaw of the death penalty. It is irrevocable – and in the USA, the death penalty is also marked by arbitrariness, discrimination and error,” Salil Shetty added.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and under all circumstances.

The organization’s activists have campaigned extensively on Troy Davis’ behalf, delivering nearly one million signatures to authorities in Georgia to urge them to commute his death sentence: vigils and events have been held in approximately 300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roy Davis has been on death row, more than 90 prisoners have been released from death rows around the USA on grounds of innocence. In each case, at trial the defendant had been found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the past four years, three states in the USA – New Jersey, New Mexico and Illinois – have legislated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e inability to exclude errors, and the potential for executing the innocent, were major arguments in these processes, convincing even some previous supporters of the death penalty..

In contrast to the 139 countries worldwide that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USA currently has more than 3,200 people on its death rows, and has executed more than 1,200 prisoners since resuming judicial killing in 1977. Currently Georgia has over 100 people on its death row and three people have been executed in this state in 2011 already.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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