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스리랑카: 정부 내전 조사 근본적 결함 있어

스리랑카 정부의 내전 조사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으며, 내전 중 자행된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이들의 정의는 언제 실현될 것인가: ( When will they get justice? )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진실화해위원회(Lessons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LRC))가 진행하는 내전 조사의 결함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군과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의 2년 간 스리랑카 정부는 독립적인 국제적 조사를 막으려 하면서, 진실화해 위원회(LLRC) 패를 로비하는 데 내밀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LLRC)가 정의를 실현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데 신뢰할 만한 책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 진실화해위원회는 권한, 구성, 실행의 모든 수준에서 결함이 있다”고 샘 자리피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LLRC)는 2010년 5월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이 설립했다. 대통령이 스리랑카에서 내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을 밟겠다고 유엔과 공동 약속을 한 이후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LLRC)의 권한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국제앰네스티가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진실화해위원회(LLRC)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군 및 반군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 즉 불법 살해, 강제 실종, 병원과 같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광범위한 포격,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 등 신빙성 있는 의혹을 조사하지 못했다. .

진실화해위원회(LLRC) 위원들 중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한 전직 정부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LLRC)의 첫 현장 조사에서, 위원장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급 조차 없이 목격자들에게 “과거는 잊으라”는 말만 했다. 위원장은 목격자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LLRC) 활동을 분석해보니 기회를 잃어버리고, 업무를 태만히 했으며 정치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등 문제만 나열이 됐다”고 샘 자리피 국장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은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서 정부군이 한 역할을 문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LLRC)는 2010년 9월 중간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과거에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는 2011년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리랑카에 수 많은 조사 위원회가 있었지만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LLRC)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국내 조사의 가장 최근의 한 예일 뿐이다. 불처벌은 예외라기 보다는 하나의 원칙처럼 돼버렸다. 정부가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은 최근 더 심해졌다. 정부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샘 자리피가 말했다.

2011년 4월 12일 유엔의 전문가 위원회는 스리랑카 보고서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군과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 양측 모두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제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and Human Rights Council)에 내전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국제메커니즘을 만들라는 이 권고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제 사회는 진실화해위원회(LLRC)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를 신뢰성 있게 대체할 수 있다는 소리에 기만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고 샘 자리피 국장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 독립적 수사만이 스리랑카의 잔혹한 내전으로 피해 받은 수 천 명의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다. 그래야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알려질 것이다. 그래야만 내전 후 화해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SRI LANKA: INQUIRY INTO ARMED CONFLICT FUNDAMENTALLY FLAWED

7 September 2011The Sri Lankan government’s inquiry into the country’s civil war is fundamentally flawed and provides no accountability for atrocities, according to a new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When will they get justice? exposes the shortcomings of the inquiry, the Lessons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LRC). These include its failure to properly pursue allegation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levelled against both government forces and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The Sri Lankan government has, for almost two years, used the LLRC as its trump card in lobbying agains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fficials described it as a credible accountability mechanism, able to deliver justice and promote reconciliation. In reality it’s flawed at every level: in mandate, composition and prac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Sam Zarifi. The LLRC was established by Sri Lankan President Mahinda Rajapaksa in May 2010, after he made a joint commitment to an accountability process in Sri Lanka alongside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The commission’s mandate falls far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uch inquiries.

Amnesty International’s analysis of the LLRC’s publicly available transcripts found it failed to appropriately investigate credible allegations of systematic violations by both sides to the conflict, including illegal killing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widespread shelling of civilian targets such as hospitals, and use of civilians as shields.

Its Commissioners include former Sri Lankan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publicly defended the Sri Lankan government against allegations of war crimes.

During the LLRC’s first field session, the panel’s Chairman made no mention of human rights abuses, telling witnesses to “forget the past”. Instead, he asked them to tell the Commission about any problems accessing education, medical care and housing.

“Analysis of LLRC sessions exposes a catalogue of missed opportunities, negligence and political bias,” said Sam Zarifi. “The LLRC’s panel of Commissioners ignore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forces in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LLRC published an interim report in September 2010, which did not contain any recommendations aimed at achieving accountability for past human rights abuses. It will submit its final report in November 2011.

For more than two decades, numerous national commissions of inquiry have failed to effectively deliver justice to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Sri Lanka.

“The LLRC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failed domestic inquiries. Impunity has been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now exacerbated by a post-conflict triumphalism that rejects all responsibility for abuses carried out by government forces,” said Sam Zarifi.

A UN Panel of Experts’ report on Sri Lanka submitted to Ban Ki-moon on 12 April 2011 found credible allegation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both government forces and the LTTE, and recommende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mechanism” to investigate alle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Human Rights Council to support this call in order to pursue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be deceived into viewing the LLRC as a credible replacement for an international inquiry – this would allow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o go unchallenged,” said Sam Zarifi.

“Only an international, independent investigation can deliver justice to the thousands of victims of Sri Lanka’s brutal conflict. Only then will the voices of victims really be heard. And only then can the process of post-conflict reconciliation begin to move forward.”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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