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탈리아: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10년, 정의는 없다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가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시위대에게 저지른 부당대우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9일 이탈리아에 경찰권의 자의적 남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은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니콜라 덕워스 유럽•중앙아시아국 국장이 말했다.

니콜라 덕워스 국장은 이어 “이탈리아는 2001년 7월 시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효과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제노바 거리에서 가혹하게 진압했던 경찰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1년 G8 정상회담이 있던 동안 20만 명 이상이 제노바에서 있었던 세계화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대다수가 평화 시위를 했지만, 일부 시위는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규모 재산 피해가 있었다.

회담이 끝날 무렵 카를로 쥴리리아니(Carlo Giuliani)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고,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수 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방대한 증거에 따르면 거리 시위에서뿐만 아니라 숙소로 사용된 학교 알만도 디아즈(Armando Diaz) 학교와 볼자네토(Bolzaneto) 임시 구금 시설에서도 시위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간 알만도 디아즈 학교와 볼자네토 군대 막사에서 있었던 시위대 부당대우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환영을 표해왔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내법 상 고문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대를 고문한 혐의가 있다고 해도 고문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형사 처벌 대상으로 기소된 경찰 중 다수가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 받지 않게 됐다.

또 이탈리아 당국은 경찰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이고 효과적이고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진압 당시 고문과 과도한 무력 사용, 그 외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혐의에 대해 법 집행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2001년 제노바 시위 이후, 이탈리아는 10년 째 경찰과 치안부대가 시위대에게 저질렀던 범죄들을 법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니콜라 덕워스 사무국장이 말했다.

이탈리아는 아직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국내 법 수준에서도 고문과 부당 대우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조속히 경찰력의 집행 관행을 재검토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찰이 최후 수단으로만 경찰력과 화기를 사용하도록 준비되고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니콜라 덕워스 사무국장이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Italy: Still no justice 10 years after the Genoa G8(2011/07/19)

19 July 2011Ten years after the Genoa G8 demonstrations, few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have taken place and the Italian authorities have still not publicly condemned and apologized for the ill treatment of protest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called on Italy to strengthen measures against arbitrary and abusive use of force by police.

“Victims and their families deserve an apology,” said Nicola Duckworth,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Italy has never conducted an independent, thorough and effective inquiry into the policing of the July 2001 demonstrations. As a result, 10 years on, the brutality meted out on the streets of Genoa has gone largely unpunished.”

Over 200,000 people took part in anti-globalization demonstrations in Genoa during the 2001 G8 summit.

Although the vast majority protested peacefully, some demonstrations involved violence, resulting in significant casualties and extensive property damage.

By the end of the summit, protester Carlo Giuliani had been shot dea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and several hundred people had been injured in clashes with police.

A sizable body of evidence shows that protesters were mistreated by law enforcement officers during the street demonstrations but also in the Armando Diaz school, which served as a dormitory, and in the Bolzaneto temporary detention facility.

Over the years, Amnesty International has welcomed the opening of trials on the mistreatment of protesters at the Armando Diaz school and the Bolzaneto military barracks.

However, as torture is not a crime on the books of Italy’s domestic legislation, officers who may have tortured demonstrators have never been charged with this crime. Moreover, prosecution of many of the criminal offences with which officers were charged, was time-barred, leading to impunity.

The Italian authorities have also failed to established effective mechanisms to prevent arbitrary and abusive use of force by police. Neither have they adopted concrete measures to ensur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all law enforcement agents suspected of torture, excessive use of force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Genoa 2001, Italy has seen 10 long years of failure to make its poli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accountable to the law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protestors,” said Nicola Duckworth.

Italy has yet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r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t the domestic level.

“The Ital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view their policing practices, and make sure their officers are equipped and trained to only use force and firearms as a last resort.” Nicola Duckworth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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