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무기거래: 국가는 ‘비밀’을 사랑하고 우리는 사실을 원한다


모든 정부가 말로는 불법 무기거래를 막고 싶다고 이야기 하지만, 13일 UN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 무기거래를 막고 싶어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는것이 확실하다.

불법 무기거래를 막겠다고 하면 각국 정부가 무기거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무기는 합법적인 무기재고나 거래승인을 받은 것들로, 우회로를 통해 유입된다. 하지만 각 국가가 무기의 수출입 현황이나, 거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명적인 무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입됐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국가가 불법 무기거래 현황을 알아내 중단하려 한다면, 무기거래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무기 거래 현황을 ‘기밀’에 붙이면서 동시에 불법 무기 거래가 중단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또 국제앰네스티가 무기거래 조약(Arms Trade Treaty, ATT)에 무기거래 정보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느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지, 수출하고 있는 무기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또 국제앰네스티가 무기거래 조약(Arms Trade Treaty, ATT)에 무기거래 정보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느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지, 수출하고 있는 무기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살필 수 있게 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기거래가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노르웨이는13일 “무기 거래에 대한 현황 보고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노르웨이와 다른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의 투명성 메커니즘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무기거래 조약이 공개적이고 법적인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89년 이후 해마다 25만 명이 무력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매 년 30만 명이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무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기거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무기거래 정보의 투명성은 무기거래조약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무책임한 무기 거래가 끝이 나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수도 줄어들 것이다.

영어 전문 보기

Arms transfers: States love secrets, but we want the facts

13 July 2011All governments say they want to stop the flow of illicit arms, but listening to many of them at the UN today, it became clear that not many are willing to do anything about it.

This is because it will involve much greater transparency on how they report on arms transfers and this immediately makes governments uncomfortable.

Amnesty International’s findings show that the biggest source of illegal arms is through diversions from legal stockpiles and authorised trade. However, because current reporting by governments on imports, exports and arms transfers is so poor, it is near impossible to establish where and how deadly weapons are getting diverted.

So if States want to be able to find out how this is happening and put a stop to it, then they have to commit to greater overall transparency by reporting publicly. States can’t claim “confidentiality” due to security needs on the one hand and miraculously expect illegal arms transfers to stop on the other. It’s not a one way street.

But another reason Amnesty International wants to see public reporting on arms transfers in the Arms Trade Treaty (ATT) is so that people like us can actually see what our governments are doing – who are they giving arms to and are they taking enough care to ensure these arms don’t end up in the hands of human rights violators?

Some people think such extensive public reporting will lead to excessive bureaucracy but the fact is all the largest arms producers and exporters – China, Russia, France, Germany, the UK and the US – are already gathering this information and reporting it under different UN mechanisms. All States should now do it uniformly under the ATT.

Dozens of governments also agree that the arms trade cannot continue to operate in the dark. Norway rightly said today, “Reporting cannot be a matter of convenience.” Norway and other countries should do their best to influence the others not to dilute the transparency mechanisms in the ATT which will allow public and legislative scrutiny of arms transfers.

Since 1989 nearly 250,000 people have died every year as a result of armed conflict. Another 300,000 die outside of conflict annually. Despite this, the arms trade continues to operate in the shadows. Transparency will be a key pillar of a Treaty that will hopefully stop these irresponsible arms transfers and therefore bring down these deadly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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