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스라엘: 보이콧 금지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가 이스라엘 국가와 웨스트뱅크(West Bank) 정착촌을 배척하는 행위, 즉 보이콧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7월 12일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콧 금지법안은 11일(현지시각) 밤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OPT)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 문화적, 학술적 보이콧을 할 경우 위법행위로 규정된다. 보이콧을 하는 사람은 모두 제소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스라엘 의원이자 연합 의장인 제브 엘킨(Ze’ev Elkin)이 2010년 7월 보이콧 금지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주(主)목적 중 하나가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 내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반대하거나 또는 정착촌으로 인해 발생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침해를 부각시키기 위해 보이콧을 사용해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이콧 금지법안은 평화로운 반대의견과 캠페인 활동을 억압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려는 노골적 시도다. 마땅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필립 루터(Philip Luther) 중동•북아프리카국 국장이 말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스라엘과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할 경우 누구에게나 보이콧의 광의적 정의가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회의 최고법률고문과 이스라엘의 법무장관이 이 법안을 “불법의 경계에 있다” 고 말했는데도, 네타냔후(Netanyanhu)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법안은 찬성 47대 반대 36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몇몇 이스라엘의 인권단체들은 고등법원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보이콧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실제 피해 발생과 상관없이 보이콧을 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부는 시민단체들이 보이콧을 하는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내 많은 인권 단체는 세금 면제 혜택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이콧에 참여한 회사나 기관은 정부 입찰 자격이 없어진다.

최근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 인권 NGO들이 표현의 자유와 이스라엘 시민사회 단체 활동,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정치적 대표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있다고 비판하는 다수의 법을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법은 이런 법안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점령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 서안지대 내에 정착촌을 설립하는 정책은 제 4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당국에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해왔다.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을 완전히 없애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의 보이콧에 대해서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이콧 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데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ISRAEL ANTI-BOYCOTT LAW AN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12 July 2011

A law passed by the Israeli Knesset (parliament) making it an offence to call for a boycott against the state of Israel or its West Bank settlements will have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in Israe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ontroversial law, passed on Monday night, makes it a civil offence to call for an economic, cultural, or academic boycott of people or institutions in Israel or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OPT) for political reasons. Anyone making such calls could face a lawsuit and other financial penalties.

Sponsors of the bill, originally proposed in July 2010 by Knesset member and coalition chairman Ze’ev Elkin, have made it clear that one of the main aims of the law is to penalize those using boycott calls to campaign against Israel’s illegal settlements in the OPT or highlight the ongoing violations of Palestinian rights caused by the settlements.

“Despite proponents’ claims to the contrary, this law is a blatant attempt to stifle peaceful dissent and campaigning by attack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ll governments must uphold,”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broad definition of boycott could apply to anyone seeking to use this non-violent means of dissent to criticize any individual or institution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Israel or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Promoted and supported by the Netanyanhu government, the law was passed by 47 votes to 36, even though top legal advisers to the Knesset and Israel’s Attorney General said it was “borderline illegal”.

Several Israeli human rights NGOs have indicated that they plan to challenge the law in Israel’s High Court of Justice.

Parties filing lawsuits would not have to prove that a call to boycott has resulted in actual damages, as courts can order people or organizations calling for a boycott to pay compensation independently of the damages caused.

The law also allows the Minister of Finance to revoke the tax-exempt status of NGOs calling for a boycott, which threatens the funding on which many Israeli human rights NGOs rely. Companies or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a boycott could also be disqualified from applying for government contracts.

This is only one of many laws recently passed or being considered by the Knesset which have been criticized by Israeli human rights NGOs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work of Israel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the rights of Palestinian citizens and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s.

Israel’s policy of establishing settlements in the occupied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violates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and is considered a war crime, according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sraeli authorities to end settlement construction as a first step towards completely removing unlawful Israeli settlements from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taken no position on boycotts anywhere in the world, but fears that this law will lead to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f those calling for boyco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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