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스리랑카 내전 보고서 공개해야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스리랑카 내전 중 발생한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의 책임소재를 다룬 유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조사 결과를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스리랑카인들이 해당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최근 스리랑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인이라면 보고서를 읽을 권리가 있다”며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쟁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스리랑카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재건에 꼭 필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자신의 한 말, 즉 최근 내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화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임명 되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5월 종전된 스리랑카 내전 마지막 시기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적 법 위반 관련 책임 소재 여부를 조사, 유엔 사무총장에게 권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또한 2009년 5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반기문 사무총장과 스리랑카 대통령 라자파크사(Rajapaksa)의 공동 합의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이 독립적인 국제조사단을 구성,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전 시기 민간인이 만 명 이상 살해됐으며, 타밀일람 해방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반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소년병을 강제 징집했다. 또 스리랑카 군은 민간인 밀집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포로에게 음식과 물,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스리랑카 정부는 유엔의 전문가 패널 임명을 두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항의하고, 협조를 거부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전문가 패널의 조사작업은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는 시작이어야지,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말했다.

수 십 년 동안, 타밀일람 해방호랑이는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버스나 기차역에서 자살공격을 시도했다. 또, 정치인이나 비판세력을 암살했고, 소년병을 모집했다.

스리랑카 정부군 및 소속 무장세력은 면책특권을 악용, 초법적 살해와 강제실종 자행했고, 타밀일람 호랑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고문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 특권은 스리랑카의 오랜 내전 기간 동안 하나의 법으로 굳어졌다. 스리랑카 역사에 새 장을 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며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쟁 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적,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엔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 국제법이 유의미하다는 점과 국제법을 통해 인권침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적 분위기를 강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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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전문 보기

UN REPORT ON SRI LANKA CONFLICT MUST BE MADE PUBLIC

12 April 2011

A UN report on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committed in the Sri Lankan armed conflict must be made public,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a panel of experts submit their findings to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ri Lankans must be allowed to see the panel’s findings. The report concerns a critical period in their recent history and they deserve to read it in full,”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Director.

“Ban Ki-moon said that ‘accountability is an essential foundation for durable peace and reconciliation in Sri Lanka’. He must stick to his word – accounting for violations committed in the recent conflict is the first step to future reconciliation”.

The UN Panel of Experts was appointed in June 2010 to advise the Secretary General on accountability issues relating 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lleged in the final stages of the armed conflict in Sri Lanka, which ended in May 2009.

The panel was also asked to recommend a course of action that would ensure accountability, in line with a joint commitment made by President Rajapaksa of Sri Lanka and Ban Ki-moon on his visit to Sri Lanka in May 2009.

Amnesty International has called on the UN to launch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alleged crimes, which include the killing of more than 10,000 civilians; the LTTE’s use of civilians as human shields and conscription of child soldiers; Sri Lankan army shelling of areas densely populated by civilians; and severe deprivation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for people trapped by fighting.

The Sri Lankan Government protested appointment of the UN Panel as “uncalled for and unwarranted” and refused to fully cooperate.

“The panel’s work on accountability issues in Sri Lanka should mark the beginning, not the end, of a process of accounting for violations” said Sam Zarifi.

For decades,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or Tamil Tigers) systematically targeted civilians, launched suicide attacks at buses and railway stations, assassinated politicians and critics and recruited child soldiers. Sri Lank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rmed affiliates also acted with impunity, engaging in extrajudicial killings,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rturing those suspected of links to the LTTE.

“Impunity for violations has been the rule throughout Sri Lanka’s long civil war. The way to turn a new page in the country’s history and restore public confidence is to deliver truth and justice,” said Sam Zarifi.

“By publicizing the panel of expert’s report, and moving toward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 the UN would send a strong message that international law is relevant, and would reinforce trends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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