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Q&A: 인권과 리비아 전쟁


1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리비아 군사 개입 작전을 승인한 이후 카다피군과 벵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군, 공습을 하고 있는 외국군 사이에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 인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전시 국제법에 따른 의무는 무엇인가?

현재 리비아에서는 연합군과 리비아정부군 사이의 국제 무력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리비아정부군과 시민군간 무력 분쟁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시 국제인도법(국제법)과 해당 인권법을 온전히 존중해야만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엄격히 군사적인 목표에 맞춘 작전을 실행해야 하며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따라 무차별적이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공격은 금지돼야 한다. 제네바 협약 제 1추가의정서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적용했다.

협약은 모든 당사자 및 국제 혹은 국내 무력 분쟁에 적용되며 특히 다음 협약 내용은 준수 돼야 한다.(a)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금지(b) 무차별 혹은 비례원칙에 어긋한 공격 금지(c)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공격 수단 및 방법의 선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d) 설사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회 기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얻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군사이익에 비해 기간 시설 파괴의 결과 민간인이 겪는 장. 단기 영향력이 막대할 경우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금지(e) 선전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구실 하나 만으로 미디어 공격 금지(f)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는 때라도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공격 금지(g) 포위당하거나 생포 혹은 부상을 입는 등 더 이상 공격 의사가 없는 군인을 포함해 직접 적대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리비아정부군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나?

국제앰네스티는 카다피 정권이 시민군이 점거한 지역에 대포를 포함, 폭격을 퍼붓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우려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을 적절히 구별해서 대포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대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금지 조항에 위반 된다.

현재 리비아 공군이 민간인을 무차별 직접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일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포격과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있다.이 지역은 포격과 공습으로 전화 연결이 끊어지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다.. 사실상 이 지역에 갇혀있는 민간인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군사적 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습은 합법적이지만, 공격은 엄격히 민간인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는 직접 민간인 공격, 또는 무차별, 비례원칙에 어긋한 공격 행위를 실행할 수 없다.

친정부 리비아군은 시민군을 공격할 수 있을까?

시민군은 무력 분쟁에 개입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민간인이 누릴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면책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즉, 카다피군은 시민군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항복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힌 군인 등 더 이상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공격을 중지해야 하며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살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카다피군이 인간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민간인을 동원하는 것은 전쟁 범죄이다. 제네바 협약 제1 추가의정서는 이와 같은 전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의정서는 또한 전쟁 당사자 한 측이 민간인 방패 전술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개입 당사자가 민간이 보호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추가의정서 50조 3항은 “민간인 중 일부가 민간인의 정의에 미치지 못할 지라도 그들에게서 민간인의 특성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군사적 목표를 공격하고자 계획하는 측도 민간인들이 인간 방패로 사용된다면 민간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격이 민간인에게 막대한 해를 입힐 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시민군 역시 인간 방패를 사용하고 있나?

국제앰네스티는 시민군에 의한 고의적인 인간 방패 사용에 대해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시민군이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실현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쟁중인 당사자는 민간인과 민간인 목표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네바협약 제1 부가의정서는 모든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 밀집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한 군사 목표물을 설치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Article 58(b))

국제앰네스티는 카다피 정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카다피 정권은 즉각 보안군을 통제하고 살인, 강제실종, 그 밖의 인권 침해를 멈추어야 한다. 보안군이 억류당한 이들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고 안전을 위해 이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 어떤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한가?

모든 분쟁 당사자는 분쟁 국가를 떠나기를 희망하는 민간인이 즉각 존엄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필요한 곳에서는 안전하게 해당 국가를 떠날 수 있는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어야만 한다. 또한 공급 물자 수송을 용이하게 하며 인도주의 단체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립된 인구 중에는 난민과 비보호신청자가 있다. 이들은 대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인 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자국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처형 혹은 심각한 학대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모든 당사자들은 리비아를 탈출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그들이 처한 배경과 상관없이 즉각 당도할 수 있는 국가의 지상 혹은 해상 국경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리비아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나?

국제앰네스티는 3주 동안 벵가지에 조사관을 파견, 지난 2월 중순 시위 시작될 무렵 리비아 동부 대다수 지역에서 리비아 정부군과 보안군이 물러난 시기 이후부터 보안군에 의해 강제 실종된 12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시위자들이 고의적으로 살해당했음을 발견했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 수백 명이 사망했다. 대개 고의적 살해,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무력의 사용, 계속되는 분쟁에 휘말린 희생자들, 그리고 인권 침해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이다.

리비아에서 강제 실종 상황은?

국제앰네스티는 강제실종에 관한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받았다. 실종되거나 보안군에 의해 구금된 자들이 고문이나 살해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카다피 정권과 보안군은 반정부 편에 가담한 친구나 친척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민간인을 인질로 잡기도 한다. 가족들이 보안군에 인질로 잡힌 사람은 보복이 두려워 이름조차 언론에 공개하길 꺼리고 있다.

리비아에서 기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기자를 공격했다는 증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안군은 BBC 기자 세 명을 감금하고 고문했다. 이들의 경우 폭행을 당했고, 총으로 살해하는 연출된 상황에서 위협을 당했다. 알 자지라 방송의 카메라기자와 특파원은 격리 구금되었다. 벵가지 근처에서 알 자지라 카메라 기자가 사망, 브라질 기자와 가디언 일간지 기자, 네 명의 뉴욕 타임즈 기자는 한때 구금되었다. (현재는 석방되었음)

외국인 기자는 트리폴리에서 주재하도록 허용되었으나 엄격하게 활동을 제한 받고 있으며, 공격과 인권 침해가 보고되는 곳에는 접근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다피 정권을 돕는 용병에 대한 보고에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나?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외국 국적의 용병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목격했으나, 사실상 카다피 정권에 의해 고용된 용병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프리카연합과 회원국이 즉각 용병 보도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리비아 국경과 영해, 영공에서 외국 용병의 입국을 막기 위한 감시 활동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영어 전문 보기

Q&A: HUMAN RIGHTS AND WAR IN LIBYA

21 March 2011

Following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18 March 2011 to allow foreign military action against Libya, conflict still rages between al-Gaddafi’s forces, rebels based in Benghazi, and international forces attacking from the air.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s some of the human rights issues at stake.

What are th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of parties to the conflict in Libya?There is now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Libya between coalition forces and the Libyan government.

There is also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etween the Libyan government and rebel fighters. It is critical that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respect ful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nd applicable human rights law.

All parties must refrain from targeting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They should strictly adhere to the definition of military targets and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nd disproportionate attacks contained in Protocol I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reflec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rules described here apply to all parties and to all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a) no direct attack on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b) no indiscriminate or disproportionate attacks;(c) all necessary precautions, including in choice of means and methods of attack, to minimize harm to civilians; (d) no attack on the infrastructure even if used for military purposes, if the incidental short-term and long-term consequences for civilians would be disproportionate to the concrete and direct military advantage sought in the specific attack;(e) no attack on media outlets solely because they are being used for propaganda purposes; (f) no attack on other civilian objects even if their destruction is deemed by the attacker to be likely to lessen the will of the enemy to fight; and(g) humane treatment for all those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including fighters who have been captured, injured or have surrendered.

Have Libyan forces been respec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Amnesty International is troubled by reports that Libyan government forces have been bombarding rebel-held cities and towns,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artillery. In a densely populated urban environment, artillery cannot be used in a way that properly distinguishes between civilians and fighters. Its persistent use in these circumstances violates the prohibition on indiscriminate attack.

There have also been unconfirmed reports that Libyan airstrikes directly targeted civilians or were indiscriminate. Amnesty International is still working to verify these reports. We have received worrying reports of ongoing shelling or air strikes in several towns and villages where civilians are likely to have been at risk, and which are effectively cut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telephone networks have been disconnected. There are serious concerns for the fate of the population trapped in these areas.

While the use of aircraft to attack military targets may be legitimate, attacking forces must adhere strictly to the rules that safeguard civilians. Under no circumstances can they carry out attacks which directly target civilians or are indiscriminate or disproportionate.

Are pro-government Libyan forces allowed to attack rebels?While they are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rebel fighters temporarily lose the immunity from attack ordinarily enjoyed by civilians. In other words, fighters can be attacked while they are fighting.

However, fighters who are no longer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due to surrender, capture or injury, must not be attacked and must be treated humanely. Amnesty International is deeply troubled by reports that captured fighters may have been captured and then ill-treated or even killed.

What about reports that Libya is using ‘human shields’?Using civilians to attempt to prevent attacks on military targets constitutes a war crime. Protocol I of the Geneva Conventions prohibits the use of such tactics.

However, the Protocol also makes it clear that even if one side is shielding itself behind civilians, that this “shall not release the Parties to the conflict from their legal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civilian population and civilians…”

Furthermore, Article 50(3) of Protocol I states that: “The presence within the civilian population of individuals who do not come within the definition of civilians does not deprive the population of its civilian character.”

In other words, those planning an attack on a military target must take into account the presence of civilians even if they are being used as ‘human shields’; and, if an attack is likely to result in disproportionate harm to civilians, the attack must be cancelled.

Are rebels using also using ‘human shields’?Amnesty International is not aware of deliberate use of human shields by rebel fighters. However, it has received reports that rebels are failing to take feasi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in the areas where they are operating.

Warring parties have obligations to tak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nd civilian objects under their control against attack. Protocol I of the Geneva Conventions requires each party to avoid, to the maximum extent feasible, locating military objectives within or near densely populated areas (Article 58(b)).

What is Amnesty International calling for from al-Gaddafi’s Government?Colonel al-Gaddafi must immediately rein in his security forces and end killings, enforced disappearances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He should disclose the names of all those whom his forces are holding and where they are held and allow international access to ensure their safety and well-being.

What humanitarian guarantees are needed for civilians?All parties to the conflict must ensure that civilians who want to leave the country be immediately allowed safe passage in dignity and safety.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here necessary must allow the establishment of humanitarian corridors – safe routes to leave the country. They must also facilitate the transportation of supplies and humanitarian workers to deliver assistance as needed.

The stranded populations include thousand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such as Somalis, Ethiopians, and Eritreans, who are reportedly facing considerable danger and who would face a real risk of persecution or serious harm if they were forc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ll parties must also ensure that anyone fleeing Libya is allowed immediate access at the border – be it a land or sea border – of whichever country they are able to reach, without discrimination and irrespective of their background.

What are the initial findings by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in Libya?Amnesty International has had researchers based in Benghazi for nearly three weeks. The team has been investigating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dozens of people since the outbreak of the demonstrations in mid-February which forced the Libyan government and security forces out of most of eastern Libya.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found clear evidence of the use of lethal force against protesters in February and – more worrying still – that in many cases protesters who posed no threat were deliberately killed.

It is clear that hundreds have died in Libya since unrest began. This has included people deliberately killed, killed as a result of excessive or indiscriminate use of lethal force, those who were caught in the ongoing armed conflict, and as a result of human rights abuses.

What is the situation with enforced disappearances in Libya?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a number of disturbing report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re are serious concerns that those who have disappeared and are in the custody of Colonel al-Gaddafi’s forces are at great risk of being tortured or even killed.

Some may be held as bargaining chips, possibly to put pressure on friends and relatives who may support the opposition. Families of people believed to be held by Colonel al-Gaddafi and his forces fear even making their names public lest their captors take reprisals against them.

What is the situation for journalists in the country?There are indications of a campaign of attacks and harassment against journalists. This is seen most clearly in the detention and torture by Colonel al-Gaddafi’s forces of three BBC staff who were subjected to beatings and mock executions, the incommunicado detention of two Al Jazeera correspondents and two cameramen, the killing of an Al Jazeera cameraman near Benghazi, and the detention of a Brazilian journalist, a journalist from the Guardian newspaper and four New York Times journalists (all now released).

International journalists have been allowed into Tripoli but have been kept under very tight restrictions, denying them access to areas where attack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Has Amnesty International been able to confirm reports of mercenary fighters assisting the al-Gaddafi government? Our researchers have seen foreign nationals being held on suspicion of being mercenaries but it was not clear if they were in fact mercenaries or whether they we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We have called on the Afric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o immediately investigate reports of mercenaries, to monitor, and where appropriate stop, suspicious flights and secure Libya’s air, sea and land borders to prevent the entry of such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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