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 일리노이주 사형제 폐지


국제앰네스티는 팻 퀸(Pat Quinn)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가 사형폐지 법안에 서명한 것을 환영한다. 퀸 주지사는 사형집행 대기 중인 15명에 대해서 감형 조처를 내렸다.

퀸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7월 1일 발효되면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16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뉴저지주와 뉴멕시코주에 이어 지난 2년간 사형폐지 법안을 도입한 세 번째 주가 된다.

주 의회는 지난 1월 사형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의 롭 프리어는 “일리노이주의 사형제 폐지는 미국이 점차 사형으로 치러야 할 높은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지표다”라고 말했다.

롭 프리어는 “사형폐지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퀸 주지사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 좋은 예를 남겼다. 사형제는 잔혹한 형벌이며 인권과 양립될 수 없다. 현대 형법제도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리노이주는 1977년 미국에서 사형제가 부활한 후 1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20명의 사형수들이 무죄가 확인되어 석방되었으며, 규모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주들 중 두 번째다.

일리노이주는 1999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2000년에는 조지 라이언(George Ryan) 당시 주지사가 사형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했다.

2003년 라이언 전 주지사는 무죄라고 결론 내린 사형수 4명을 사면했고, 사형수 167명에게 감형 조처를 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퀸 주지사가 “사형제를 폐지한 15개 주 및 세계 여러 국가에 합류”하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한 데 공감한다.

삼분의 이에 달하는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1997년 사형제가 부활한 후 미국 내 사형 선고 건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감소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분적으로는 오판으로 인한 사형 선고 사례가 많다는 것에 대해 대중적, 정치적 인식이 늘어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주는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15개 주가 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역시 사형제를 폐지했다. 나머지 34개 주와, 미연방정부, 미군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ILLINOIS ABOLISHES THE DEATH PENALTY

10 March 2011

Amnesty International has welcomed the decision by Governor Pat Quinn of Illinois to sign into law a bill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He also commuted the death sentences of the 15 men on death row in the state.

Illinois will become the 16th state in the USA to ban capital punishment when the law signed by Governor Quinn yesterday comes into effect on 1 July.

It will be the third state to enact abolitionist legislation in the past two years after New Jersey and New Mexico.

The bill was approved by the Illinois legislature in January.

“Abolition in Illinois is the latest sign that the USA is gradually turning away from a punishment whose costs and risks the country has begun to recognize as unacceptable” said Rob Freer of Amnesty International.

“In making this bill law Governor Quinn has set an example to other states that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This is a cruel punishment – in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 that should have no place in a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Illinois has executed 12 people since judicial killing resumed in the USA in 1977. During the same period, 20 peopl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state’s death row,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such exonerations among the USA’s death penalty states.

Illinois has not carried out an execution since 1999. In 2000 then-Governor George Ryan declar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after concluding that the capital justice system was fundamentally flawed.

In 2003, he pardoned four death row inmates whom he concluded were innocent, and commuted the death sentences of 167 oth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t agrees with Governor Quinn’s assessment that Illinois is taking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its history as it “joins the 15 other states and many nations of the world that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wo-thirds of countries no longer use the death penalty, and death sentences in the USA have plunged in the last decade to their lowest levels since the country resumed judicial killing in 1977 – at least partially thought to be due to public and political awareness of the number of wrongful convictions that have been discovered in capital cases.

The 15 other abolitionist states in the USA are: Alaska, Hawaii, Iowa,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Dakota, Rhode Island, Vermont, West Virginia, and Wisconsin. The District of Columbia is also abolitionist. The remaining 34 states have the death penalty, as does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US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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