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부시 전 대통령 스위스 방문을 취소하다


제네바 트리뷴지(Tribune de Genève newspaper)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월 12일로 예정됐던 제네바 방문을 취소했다. 이 같은 방문 취소는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와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결정됐다.

금요일, 국제앰네스티는 Genevoise와 스위스 연방 검찰 측에 부시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믿어지는 고문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실에 근거한 상세 법률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스위스 정부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추후 부시 전 대통령이 스위스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스위스 정부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부시 전 대통령이 방문하려던 행사의 주최측은 제네바 트리뷴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전직 대통령 방문에 대한 논란을 고려하여 방문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 가능성이 이번 결정의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반복적으로 고문 혐의와 관련해 부시 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을 대상으로 수사해야한다고 미 당국에 촉구해왔으며, 특히 최근 11월 부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 이후에 재차 이를 촉구한바 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에 하지 않아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실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Salil Shetty)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에서의 이루어진 신문과 구금에 대해서 미군이 여러차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수사 중 그 어떤 수사도 독립성을 가지고 부시 전 대통령 부시과 같은 고위공무원을 조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실상 당시에 대통령이었던부시 전 대통령의 승인한 미국 중앙정보부의 비밀 구금 프로그램 하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자는 여지껏 전무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인 147개국을 포함해 어디를 방문하든지 국제법 상 고문이나 다른 범죄에 대항 책임으로 기소나 수사에 처할 수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부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보기

PRESIDENT BUSH CANCELS VISIT TO SWITZERLAND

6 February 2011

Former US president George W. Bush has cancelled a planned visit to Geneva on February 12, according to reports in the Tribune de Genève newspaper. The cancellation comes ahead of expected protests and possible legal action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On Friday, Amnesty International sent Genevoise and Swiss federal prosecutors a detailed factual and legal analysis of President Bush’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cts of torture he is believed to have authorised. Amnesty International concluded that Switzerland had enough information to open a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Such an investigation would be mandatory under Switzer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if President Bush entered the country.

The organisers of the event President Bush was expected to attend told the Tribune de Genève that they decided to cancel the visit because of the “controversy” it has generated. They denied that the potential criminal investigations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were a factor in the decis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US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highest US officials for torture, and of President Bush in particular, most recently after the publication of his memoirs in November.

The USA has failed to open investigations that can adequately examine the former president’s potenti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se acts, and all indications are that it will not do so.

“To date, we’ve seen a handful of military investigations into detentions and interrogations in Iraq, Afghanistan, and Guantánamo. But none of these has had the independence and reach necessary to investigate high-level officials such as President Bush,”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Meanwhile, there has been virtually zero accountability for crimes committed in the CIA’s secret detention program, which was authorized by then-President Bush.”

Anywhere in the world that he travels, President Bush could face investigation and potential prosecution for his responsibility for torture and other crimes in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in any of the 147 countries that are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s the US authorities have, so far, failed to bring President Bush to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ep in,” said Salil Shetty.


중국: 굴리게이나를 석방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