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은 낙태 범죄화를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10월 29일,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한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 이하에서 12개월 이하로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낙태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여성과 소녀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명백하게 후퇴시킬 것이다”라며, “여성의 몸과 건강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라고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이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사에게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시술과 정보, 의견을 제공해야 할 역할을 약화하고, 이로써 여성과 소녀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여성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비난했다. 또한, 지난 10월 폴란드에서 시작된 대규모 집회와 같은 ‘검은 시위’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법은 강간, 근친상간, 심각한 유전학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임신 24주 안에 시행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또한, 어떤 여성도 낙태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처벌받아서는 안 되고, 단지 낙태 수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및 관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하고 유죄선고를 하는 등의 범죄화에 반대한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한국은 낙태 범죄화를 중단하라!
날짜2016년 10월 28일
문서번호2016-보도-017
담당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eunsun.yang@amnesty.or.kr, 070-8672-3387)
Stop 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withdraw proposed rules that would increase the penalty for doctors who perform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mass demonstrations planned by women’s rights groups on 29 October.

On 23 Septemb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a revision of a rule on “inappropriate medical practices” that could increase the penalty for doctors performing illegal abortions from the current one-month suspension of business to a possible maximum of 12 months.

“This proposal, if enacted, would only perpetuate the existing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South Korea and is an obvious regression in the fight for women’s and girls’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the women and girls’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or officials.”

“The new rules would likely have a chilling effect on doctor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and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After the announcement, women’s right groups immediately condemned the government’s proposal and have been urging the government to not only refrain from increasing penaltie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but to de-criminalize abortion overall, as well as holding a “Black Protest” similar to the massive protests in Poland since the start of October.

South Korean law bans abortions, except in cases of rape, incest, severe genetic disorders or if a woman’s or girl’s health is endangered by the pregnancy. In these limited instances, abortions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first 24 weeks of pregnancy.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states to decriminalize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so that no woman is subject to penalties of any kind for having or seeking an abortion, and opposes the criminaliz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and others if they are arrested, detained, charged, prosecuted, convicted, or subject to penalties solely for providing or attempting to provide abortion services. End

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