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 일리노이 주 사형제 폐지 초읽기에 돌입하다

국제앰네스티는 팻 퀸(Pat Quinn)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주 상원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사형제폐지법안에 서명하여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을 완전하게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32대 25로 통과된 이 법안이 퀸 주지사에 의해 승인되면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16번째 주가 된다.

이번 상원의 표결은 지난 주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 로버트 프리어 미국 조사관은 “이 역사적 표결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프리어는 계속해서 “입법자들이 사형제도로 인한 구체적인 이득이 없으면서도 높은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사형은 현대 사법제도에서 존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형벌이며, 퀸 주지사는 즉시 이 법안에 서명하여 최대한 빨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다른 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사법 살인이 재개된 1977년부터 12명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20명의 사형수가 무죄가 확인되어 석방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주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1999년부터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2000년에는 조지 라이언(George Ryan) 당시 주지사가 사형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를 공표한 바 있다.2003년 조지 라이언(George Ryan) 주지사는 4명의 사형수가 무죄라고 판단해 사면했고 다른 167명의 사형수는 모두 감형시켰다.

만약 퀸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일리노이는 2009년 뉴멕시코주, 2007년 뉴저지주에 이어 최근 4년 이내에 사형제도폐지를 법제화한 3번째 주가 된다.

의회에서 새로 통과된 이번 법안이 적용되면 사형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은 대신 살해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그리고 경찰관의 훈련을 위해 투입될 것이다.

이외에 미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주는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다,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워싱턴D.C. 이상 13개 주가 있으며, 나머지 35개 주, 미연방정부, 미군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미국정부와, 일리노이를 제외한 34개 주정부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그 같은 형벌을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관계 당국에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는 유엔 총회에서 2007, 2008, 2010년 통과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촉구 결의에 따라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이미 2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1977년 이후로 총1,236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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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NOIS ONE STEP AWAY FROM ENDING EXECUTIONS

12 January 2011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Governor Pat Quinn of Illinois to bring an end to executions in his state by signing a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newly passed by the state legislature.

The bill was approved yesterday in the state Senate by 32 votes to 25 and would make Illinois the 16th abolitionist state in the USA. The Senate’s vote follows passage of the bill through the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last week.

“This historic vote is the latest sign that the USA is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i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Rob Freer of Amnesty International.

“It is encouraging that legislators have recognized that the death penalty comes with high costs and risks for no measurable benefit.

“Governor Quinn should now sign this bill into law as soon as possible and set an example to other states that still retain the death penalty. This is a punishment that should have no place in a modern criminal justice system.”

Illinois has executed 12 people since judicial killing resumed in the USA in 1977. During the same period, 20 peopl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state’s death row,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such exonerations among the USA’s death penalty states.

Illinois has not carried out an execution since 1999, and in 2000 then-Governor George Ryan declar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after concluding that the capital justice system was fundamentally flawed.

In 2003, he pardoned four death row inmates whom he concluded were innocent, and commuted the death sentences of 167 others.

Under the bill newly passed by the legislature, funds allocated for capital punishment cases would be transferred to services for families of murder victims and for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If Governor Quinn signs the bill, Illinois would become the third state to enact legisla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last four years, following New Jersey in 2007 and New Mexico in 2009. The 13 other abolitionist states in the USA are: Alaska, Hawaii, Iowa,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w York, North Dakota, Rhode Island, Vermont, West Virginia, and Wisconsin. The District of Columbia is also abolitionist. The remaining 35 states have the death penalty, as does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US militar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S government and authorities in the 34 states other than Illinois that still have the death penalty to work against the punishment with a view to its abolition.

Pending abolition, the relevant authorities are urged to prevent any further execution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s resolutions passed in 2007, 2008 and 2010 calling for a worldwide moratorium on executions.

There have already been two executions in the USA this year, bringing to 1,236 the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sinc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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