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나토 지도자 회담은 아프가니스탄의 기초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0년 리스본 나토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지도자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기초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토 지도자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국제군을 위해 책무성을 개선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문제를 해결하며 탈레반 정부와의 어떠한 대화에서도 인권이 보장될 것을 확실히 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인 자리피는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 철수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므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제 사회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약속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더욱 더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나토 사무총장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로 하여금 나라 전반의 안전보장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기에 2010년 정상회담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나토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토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인권의 규칙들을 지지하기 위한 3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1.국제군과 아프가니스탄의 군대, 치안 부대의 책무성을 개선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에 대해 탈레반과 다른 폭도 집단들에게 대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사상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책무성 결여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국제군이 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특히나 민간인 사상에 관련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분노를 키우고 있다.

나토는 민간인 사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2010년 6월에 도입된 민간인 보상에 관한 구속성 없는 지침은 기존 규약의 일부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2.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을 위한 이송이 중단되도록 하라.

미국은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 나토국가들은 법의 통제 없이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보부의 국가안전이사회에 구금자들을 넘기고 있다.

올해 초 병력 증파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금될 것이고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바그람이나 관타나모만을 비롯한 미국의 구류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정기적으로 법적인 조언과 측근, 의사, 영사관과 접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적인 파트너들은 구금 상태의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야 하며 아프가니스탄이나 국제적인 군사조직에 의한 폭동 상태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다양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3. 탈레반과 화해 회담 시 인권보호를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는 나토 지도자회의의 대표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라반과 화해 회담을 진행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가 거래되거나 타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입장이 계획 단계 및 회담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자리피 국장은 “이 세가지 목표의 이행은 나토 정부와 국제 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했다.

영어 전문 보기

FRESH CLAIMS OF ABUSE OF INDONESIAN DOMESTIC WORKERS IN SAUDI ARABIA

19 November 2010Amnesty International today called o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to protect domestic workers from abuse, following the reported discovery of the mutilated body of an Indonesian woman found in a skip in the town of Abha.

Reports today of the discovery of Kikim Komalasari’s body came as Indonesian officials travelled to Saudi Arabia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serious abuse of another Indonesian domestic worker, who has been hospitalised since November 8.

In the last few years, labour reforms have been belatedly introduced in several Gulf States to recognise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but in virtually all cases, these reforms have afforded little or no protection to domestic workers.

“Saudi Arabia and all the Gulf States have to take steps to put an end to this horrific treatment of migrant domestic workers, by immediately removing the legal climate of impunity that allows employers to exploit, enslave, abuse, assault and injure their domestic workers” said Malcolm Smar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Saudi Arabian government’s swift cooperation with the Indonesian government over investigating the case of hospitalised maid Sumiati Binti Salan Mustapa, who alleges that her employer cut her face with scissors.

“We fear that these two abhorrent cases a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when it comes to the systematic abuse suffered by women employed as domestic servants in the region” said Malcolm Smart.

Migrant workers from Asi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India, Pakistan and Sri Lanka dominate service industries in the Gulf States, including domestic labour.

Other reports of abuse of Asian women in the region that have emerged in the past few days include allegations from Kuwait that an employer there drove 14 metal pins into the body of a Sri Lankan domestic worker and from Jordan that another Sri Lankan domestic worker was made to swallow six nails.

A Sri Lankan woman alleged in August that her Saudi employers hammered 24 nails into her body.

“These gross abuses will continue to come to light unless governments in the region give migrant domestic workers the rights that are their due,” said Malcom Smart.

Women migrant domestic workers in the Gulf States are extremely vulnerable to gender-based violence, other abuses, restrictions on their freedom of movement,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They are often not given access to legal advice or adequate language interpretation, and are often unable to obtain protection or redress under existing labour laws.

Employers commonly retain the passports of their domestic workers, which may result in detained domestic workers being held at deportation centres for weeks or months, while their paperwork is being completed. Some domestic worker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house where they work without permission from their employers. They are often required to work excessive hours for inadequate pay.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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