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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재구성 – 노숙소녀 살인사건 : 제15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리뷰

[무죄의 재구성 – 노숙소녀 살인사건]

(1)자백-지적장애 나씨, 감방생활이 두려워 송씨를 지목하다
(2)회유-“나가게 해줄게” 형사의 구슬림에 넘어갔다
(3)반전-처음엔 노숙인의 범행이라더니 이제는 가출 10대가 ‘진범’이라고
(4)조작-울면서 “결백”외치자 검사”너 연기 잘한다”
(5)호소-“쌤만은 저를 믿어주세요”한 통의 편지
(6)증거-“인철이도 아이들도 그 고등학교에 간 적 없다”
(7)원점-경찰이 5년간 감춘 ‘무죄 증거’를 찾다
(8)상흔-누명씌워 7명의 삶 뒤흔든 이들은 건재하다
(9)숙제-밟혀도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보호막은 없었다

>> 기사 한번에 읽기 [무죄의 재구성 – 노숙소녀 살인사건] 7명이 거짓 자백을 했다, 왜?


‘무죄의 재구성-노숙소녀 살인사건’ 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9회 연속보도 되었다. 이 기사는 2007년 발생한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인 2명과 가출 청소년 5명의 수사과정과 사실관계를 다시 취재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찾아냈다.

사건 발생 이후 노숙인 한 명은 실형 5년을 살았고, 다른 한 명은 벌금을 냈으며, 청소년 5명은 무죄가 밝혀지는 1년 동안 구금되었다. 기사를 읽으며 느끼는 분노는 일차적으로 경찰, 검찰의 수사행태와 사법체계의 허점으로 향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무죄판결을 받고도,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을 보면,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해야 할까.

 

이 기사를 읽으며 1957년 작 헨리폰다 주연의 ‘12 노한 사람들(12 Angry men, 1957)’영화의 대사가 떠올랐다.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고, 잠재적 범죄자다” 

 “이럴때 개인적인 편견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언제나 편견이 진실을 가립니다” 

-12 노한 사람들(12 Angry men, 1957)

‘12명의 노한 사람들(12 Angry men, 1957)’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페인계 미국인 소년의 재판에서 배심원 12명이 배심원단의 최종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재판장은 소년의 유죄를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후 결정을 위해 배심원단은 의례적인 회의를 시작한다. 배심원 12명 중 11명이 소년을 유죄라고 입을 모으지만, 단 1명이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 한 명의 의심으로 증거와 알리바이를 끼워 맞추자 소년이 무죄임이 밝혀진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배심원들은 일이 바쁘고, 날씨가 덥고, 시간도 없으니 빨리 최종판결을 내리자고 독촉한다. 그리고 빈민가에 사는 소년은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노숙 청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청소년과 그 특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소년으로서의 순수가 남아 있는 반면에 길거리에서 배운

들고양이와 같은 야생성이 있습니다”

-10대 소년 다섯 명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법정에서 한 말-

 

“가출 청소년들은 성매매와 윤락으로

용돈을 마련하고 범죄가 일상화돼 있다”

-기소단계에서 위 검사가 낸 보도자료-

 

“너 연기 잘한다”

“네가 죽였잖아, 이 새끼 거짓말쟁이네”

-심문과정에서 노숙인과 청소년이 범죄를 부인하자-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사람들의 편견과 부당함에 분노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이들이 유죄혐의를 벗고 무죄가 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삶에서 “결백을 의심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아홉 번째 연재 ‘밟혀도 저항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보호막은 없었다’에서 기자는 제도적 허점 보안을 제안하며 기사를 마무리 짓는다. 애초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사건이 발생된 후에 무죄로 사회에 돌아온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 제15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심사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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