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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무기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우리들의 무기거래조약

지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은 무책임한 무기거래와 무장폭력에 대항하는 국제행동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5월 15일 서울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캠페인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해 초래되는 무시무시한 결과에 분노를 표현하고 강력한 무기거래 통제를 위한 조약의 제정을 지지해주셨습니다.

총 1,484명이 한국 정부에 강력한 조약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지부는 국제행동주간 등을 통해서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교섭과정에서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이 탄생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의 끈질긴 캠페인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이 현재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조약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어야 한다.

2. 조약이 통제하는 무기의 종류가 모든 재래식 무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3. 조약이 통제하는 무기 이전의 종류가 모든 종류의 이전(수출, 수입, 재수출, 경유, 환적, 중개, 면허생산 등)이어야 한다.

4. 이전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데 사용될 것이 명백할 경우 그러한 무기 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

※ 무기거래조약 회의 준비위원회는, 2012년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의 개최를 결정한 64차 유엔 총회 결의(A/RES/64/48)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2년까지 총 5차례의 회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2010년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준비위원회의 첫 세션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무기거래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해 캠페인하는 많은 국제NGO들은 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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