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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논란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정의의 추구: 모든 사람의 모든 권리를 위하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례보고서 페이지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지난 1년간의 세계인권 관련 이슈와

상황을 정리한 인권현황 자료로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권보고서입니다.

2010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남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총 159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 (국문) 보기] [연례보고서 (영문) 보기]?@Scr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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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근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한국지부가 주의깊게 주목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한국내 인권상황 중 전교조 관련 부분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매우 우려하며,

다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것을 이유로 5월 23일 교과부가 134명의 전교조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4명에 대해서는 정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법들이 광범위하고 과도하며, 정치참여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같은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들 권리를 인정할 의무와 책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 같은 단체를

표적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oncerned about the Ministry of Education’s decision on 23 May to dismiss 134 KTU teachers and suspend four others for making a donation to the Democratic Labour Party. We believe that laws pertaining to the political activities of civil servants and state school teachers are sweeping and excessive, and violate these individuals’ rights to political participat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outh Korea is a part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protecting these rights and thus, is obliged to and responsible for upholding them. Also worrying is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these laws, which appear to target groups like the KTU that have been critical of the government in the run-up to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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