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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사형집행 재적용 말아야 (2010/10/05)


과테말라 의원들이 2000년 이후 최초로 사형을 허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를 규제하려 하지 말고 완전하게 폐지하라고 의회에 요청 했다.

현재 논의중인 새 법안은 사형수에 대한사면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갱 법죄에 대한 여론에 대한 대응으로 과테말라 정부가 사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2005년 미주인권법원은 과테말라의 사형제도 상 대통령 사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따라서 과테말라는 사형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현재 논의중인 법안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법안이다.

국제앰네스티 과달루페 마렝고(Guadalupe Marengo) 미주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 분명히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전세계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은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국으로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사형집행을 계속 실행해 왔던 미국 또한 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형벌에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의 의회가 사형집행 재개를 위한 방법을 마련 한다면 현재의 이런 긍정적인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만일 과테말라 의회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10명의 사형수가 사형당할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과테말라에 팽배한 범죄상황에 대하여 알고 알고 있으며 과테말라의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렝고 부국장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범죄억제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세계 곳곳에서 실행된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어떠한 특별한 억제력도 없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하며, 오리혀 사회의 야만성을 드러내게 만든다. 국가가 허용하는 살인은 결국 무력 사용을 촉진시키고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이다”라고 밝혔다.

[영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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