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프랑스, 베일 착용 금지 법안 하원 통과해

국제앰네스티는 프랑스 하원에서 베일 착용 금지 법안이 압도적인 투표차로 통과된 것에 대해 비난했다.13일 프랑스 하원은 이 법안에 찬성표 336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는 1표에 지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존 달휘센(John Dalhuisen) 유럽 내 차별 실태 전문가는 “베일의 착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카나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상원의 동의가 남아있는 이번 법안은 공공 장소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모든 의류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베일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 및 최고 3만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법안의 지지자들은 베일 착용이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가치와 어긋나며,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휘센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표현과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의 의류 착용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며 “다수가 위협적이고 탐탁지 않게 본다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말했다.

국가들은 국제법상 베일의 강제적인 착용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달휘센 전문가는 “포괄적인 금지 법안은 이 의무를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베일을 착용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외출을 삼가함에 따라 일이나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공공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정부들은 무슬림 여성들이 공동체 및 보다 넓은 사회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들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능한 보안 문제는 확인된 위험지역에서만큼은 얼굴를 모두 가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다”며 “신원 확인 등 객관적인 필요에 의해 개인들의 얼굴을 공개토록 할 수는 있다. 이것은 이미 프랑스법에 명시돼있는 바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는 모든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영어 전문 보기

France votes to ban full-face veils

13 July 2010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demned an overwhelming vote by the lower house of the French parliament to ban the wearing of full-face veils in public.

Three hundred and thirty six parliamentarians voted for the measure on Tuesday, with only one opposing it.

“A complete ban on the covering of the face would violat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igion of those women who wear the burqa or the niqab as an expression of their identity or belief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The law, which must still be approved by the French Senate, prohibits the wearing anywhere in public of any form of clothing intended to conceal one’s face.

Breach of the law would be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150 Euros and/or the requirement to complete a community rehabilitation programme.

The law also provides for a penalty of up to one year imprisonment and a fine of up to 30,000 Euros for those who use force or threats to oblige others to cover their faces.

Advocates for the ban in France have characterized full-face veils as contrary to French Republican values, incompatible with gender equality and a threat to public safety.

“As a general rule, the rights to freedom of religion and expression entail that all people should be free to choose what – and what not – to wear. These rights cannot be restricted simply because some – even a majority – find a form of dress objectionable or offensive.”

States are obliged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women against pressure and threats to wear full-face veils. “However, comprehensive bans are not the way to do this,” said John Dalhuisen.

“They carry a risk that women who currently wear full face veils will become confined to their homes, less able to work or study and to access public services.”

“Governments should instead be looking to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the discrimination faced by Muslim women, both in their communities and in the broader societies in which they live. Their focus should be on empowering women to make their own choices, rather than limiting the range of choices available to them.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can be met by targeted restrictions on the complete covering of the face in well-defined high risk locations.

“Individuals may also be required to reveal their faces when objectively necessary, for instance for identity checks. French law already allows for such limited restrictions,” said John Dalhuisen.

Last week,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wrote to all French parliamentarians urging them to reject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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