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대만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

대만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 [2010/03/18]

대만 마잉주(Ma Ying-jeou) 총통께

국제앰네스티는 왕칭펑(Wang Ching-feng) 전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유예 공개 지지 및 이후의 사임에 의해 촉발된 최근 대만 내 사형논의를 주지하며, 대만이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사형제 폐지라는 목표 도달을 위해 입장을 굳건히 지킬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총통께서 2008년 6월 18일 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참석 단체들에 대만은 사실상 사형집행 유예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했던 다짐을 환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총통께서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논란 때문에 사형수 44명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서는 안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폐지와 관련해 대만이 지역 내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2010년 1월 엘베그도르즈(Elbegdorj) 몽골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형집행유예를 선언한 것과 더불어 사형집행유예에 대한 대만의 지지가 일본 및 중국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 5월 15일 검사들과의 회의에서 총통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만 내에서 사형제에 대한 대중적 논의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임법무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만 내에 대중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기회에 사형제는 되돌릴 수 없는 착오의 위험이 있으며, 착오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 사법 구제가 불가능하며, 특정한 범죄 억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임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2/3이상의 국가가 현재 사형제를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기에, 현재의 공개적 논의는 사형제 폐지라는 국제적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고 2010년 12월로 예정된 유엔 총회의 전세계 사형집행유예 투표 전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고조된 이 때, 국제앰네스티는 총통께서 사형제 폐지를 향한 계속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임시 사무총장클라우디오 코르돈(Claudio Cordone)

[영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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