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G8반대 시위자 인권침해 경찰들 ‘유죄’

 이탈리아 법원은 2001년 볼자네토(Bolzaneto)감옥에 구금된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교도관과 의사 1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다른 29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뒤집었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G8 정상회담에서 반세계화를 외치던 시위대 200여명이 볼자네토 임시 구치소에 구금됐다. 교도관들은 구금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강간을 포함해 굴욕감을 주는 몸 수색을 했다.

이번에 법원은 수감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책임이 있는 교도관들에게 징역 5개월에서 5년 형을 선고했던 2008년 7월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局) 할리야 고완(Halya Gowan) 국장은 “판결의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판사가 원심결과를 폭넓게 고수한 사실은 10여 년 전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라고 말했다.

“이는 2001년 제노바에서 발생한 커다란 인권침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게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고, 관계된 개별적인 범죄 책임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당국에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대로 고문을 범죄화할것을 요구했으며, 경찰책무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메카니즘을 설립하고 국제기구의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영어 전문 보기

G8반대 시위자 인권침해 경찰들 ‘유죄’

이탈리아 법원이 2001년 볼자네토(Bolzaneto) 구치소에서 구금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15명의 의사와 교도관, 경찰관에 대한 유죄선고를 확정했다. 이탈리아 법원은 지난 2001년 G8 정상회담에 대한 반대 운동 중 제노바 볼자네토 구치소에 구금된 구금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의사, 교도관, 경찰관 등 15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법원은 부당한 대우를 한 혐의가 있는 다른 29명에 대한 무죄판결도 뒤집었다.

이번 제노바 법원의 판결은 수감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교도관 15명에게 징역 5개월에서 5년 형을 선고했던 2008년 7월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局) 할리야 고완(Halya Gowan) 국장은 “판결의 동기에 대해서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판사가 원심결과를 폭넓게 확정한 사실은 10여 년 전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완 국장은 또 “이는 2001년 제노바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일부에 대해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관련된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제노바 G8 정상 회담 당시 세계화 반대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200명 이상이 볼자네토 임시 구치소에 구금됐다.

당시 볼자네토에 구금된 이들은 수 시간 동안 고통스런 자세로 서있도록 강요 받았고, 구타를 당하고, 강간을 포함한 위협을 당하기도 했으며 매우 고의적으로 굴욕적인 방법과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몸 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형법에는 고문관련 사항이 부족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한 처벌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범죄가 아닌 경우 공소 시효법이 적용 돼, 본 사건 피의자들은 감옥에서 형을 살지 않게 된다.

또 이탈리아 당국은 볼자네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준 구조적 실패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9년간 이탈리아 정부가 2001년 제노바에서 발생했던 사건 같은 경찰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힐리야 고완 국장은 “이탈리아 당국이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볼자네토 사건은 충분히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이탈리아 당국에 고문방지협약상을 바탕으로 고문을 범죄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찰책무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메카니즘을 정립하고 국제기구의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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