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높은 전기요금에 맞선 멕시코 지역사회 지도자들 구금돼

      

지난 3월4일 국제앰네스티는 사법제도를 오용해 멕시코 캄페체(Campeche) 지역의 높은 전기요금에 항의한 지역사회 지도자 세 명을 구금한 멕시코 정부를 비난했다.

구금된 사라 로페즈(Sara López), 호아킨 아귈라(Joaquín Aguilar), 구아다루프 볼자(Guadalupe Borja)는 ‘높은 전기요금에 맞서 투쟁하는 국민운동(the National Movement against High Electricity Tariffs in Campeche)’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년 7월 멕시코 연방검찰청(PGR)은 이들 세 명이 멕시코연방전기회사의 직원을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하며 구금했다.

올해 1월,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증거가 입증될 수 없고 범죄가 발생했음을 가리키지도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연방검찰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상소했고 이로써 상소가 해결될 때까지 이 세 명에 대한 구금이 연장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루퍼트 녹스(Rupert Knox) 멕시코 조사관은 “사라와 호아킨, 구아달루프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그들이 높은 전기요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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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역사회 지도자, 높은 전기요금에 맞서다 처벌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동부 캄페체(Campeche) 주의 높은 전기요금에 항의한 지역사회 지도자 세 명을 사법제도를 통해 교묘히 구금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페체의 높은 전기세에 맞서 투쟁하는 국민운동(National Movement against High Electricity Tariffs in Campeche)’의 사라 로페즈(Sara López), 호아킨 아귈라(Joaquín Aguilar), 구아다루프 볼자(Guadalupe Borja)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이들은 높은 전기세에 반대하는 단체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구금된 바 있다. 멕시코 연방검찰청(PGR)은 이들이 멕시코 연방전기회사 직원을 인질로 이용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시위 지도자들은 전기 재공급을 요청하기 위해 전기회사와 만난 적이 있으며, 연방검찰청이 이후 보석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인 인질 혐의를 추가 조작한 것이다.

올해 1월, 연방항소법원은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범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검찰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소했고, 이로써 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 세 명에 대한 구금은 연장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석방할 것을 멕시코 당국에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루퍼트 녹스(Rupert Knox) 멕시코 조사관은 “사라, 호아킨, 구아다루프에 대한 형사고발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높은 전기요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멕시코 당국이 합법적인 집회와 반대에 관계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25일 칸델라리아(Candelaria)에 사는 약 40명의 사람들은 연방 전기회사의 지역 사무소에 찾아가 전기 재공급을 요청했다. 당시 회사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이 같은 시위 후, 전기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전기회사의 명단에 이름이 오른 요금 연체자들을 “공공 서비스 전달 방해”의 죄목으로 연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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