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란, 유엔 권고 무시… 인권에 대한 ‘모욕’

최근 이란은 유엔 측이 제시한 인권 관련 권고사항 중 총 123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감한 20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른 45건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란은 인권 전문가와 협력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철폐, 공정한 재판 보장,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고문 수사 중단,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자들을 석방 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바하이(Bahai)교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권고는 거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이란은 국제앰네스티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이란이 상당부분 거부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이란의 인권 상황이 진정으로 개선되려면, 당국이 일구이언을 그만두고,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철폐, 공정한 판결 보증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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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엔 권고 무시… 인권에 대한 ‘모욕’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이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제시한 중요 권고사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2월18일에 비판했다.

이란이 거부한 권고사항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철폐,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혐의에 대한 수사,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이들의 석방 등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에 관해서도 이란 대표단은 그럴듯한 말만을 늘어놓았다.

이란은 유엔 인권전문가와 협력하라는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인권이사회의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문과 같은 권고사항은 거부했다.

이란 대표단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으나 바하이(Bahai)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권고는 거부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局) 하시바 하지 사라우이(Hassiba Hadj Sahraoui) 부국장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거부함으로써, 이란 당국이 그들 국민을 대해 왔던 것처럼 국제적인 의무에 모욕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이란 당국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철폐하라는 권고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미성년 범죄의 사형을 금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이 당사국인)상의 의무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네바에 소재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해왔으며 이란 대표단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내놓은 일련의 권고에 응답했다.

이란 대표단은 123건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고, 20건은 유보했으며, 45건의 권고사항은 전면 거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권고 수용∙거부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들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란은 수용한 권고 사항과 비슷한 몇몇 권고사항들을 거만하게 거부했다. 이는 이란 당국이 수용한 권고나마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란은 2009년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소요 속에서 발생한 고문과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조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에 거리에서 총에 맞은 평화적 시위 자네다 아가 솔탄(Neda Agha Soltan)과 같은 해 7월 구금 중에 사망한 모흐센 루홀라(Mohsen Ruhola)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한편 이란은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불법 살해에 대해 조사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는데 이로서 불처벌의 문화를 영속화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또한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가 이란 대표단과의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란의 인권 상황이 진정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이 거짓말하기를 멈추고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철폐,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 중단, 모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불처벌 종식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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