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네팔 정부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된 15세 소녀

네팔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5년 전 군에 의해 발생한 15세 소녀의 고문 살해에 관한 형사 소송을 네팔 정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이나 수누와르(Maina Sunuwar)는 2006년 아무도 몰래 살해됐다. 네팔 유엔 평화유지군이 훈련을 받던 군 막사에서 몰래 매장된 그녀의 시신을 뒤늦게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장교 4명이 그녀를 물과 전기로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네팔 군에 의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경미한 혐의로 군인 세 명을 군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 나마도 당국의 비 협조로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체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메이나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라트 바라두르 카르키(Bharat Bahadur Karki) 교수는 최근 네팔 법무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을 그만 방해하라고 요구했으며, 국제앰네스티 또한 “메이나의 죽음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을 체포-기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네팔 사법 체계의 해묵은 결함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도나 게스트(Donna Guest) 부국장은 “기소된 이들을 체포하고 법정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네팔 정부가 확실히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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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 15세 소녀 고문 및 살해에 사법적 지원 해야

네팔 국내 및 국제 인권 단체들은 네팔 정부에15살 소녀 메이나 수누와르(Maina Sunuwar)가 장교 4명에게 고문살해당한 사건의 형사 소송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바라트 바라두르 카르키(Bharat Bahadur Karki) 교수는 메이나 수누와르 사망 6주년에 네팔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세우는 일을 그만 방해하라고 요구했다.

피의자인 4명의 장교들은 메이나에게 물고문과 220볼트 전류를 이용한 전기 고문을 자행하여 결국 메이나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메이나의 시신은 암매장 되었으나, 후에 네팔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이 훈련 받고 있는 막사에서 발견되었다.

‘애드보카시 포럼-네팔(Advocacy Forum – Nepal)’의 만디라 샤마(Mandira Sharma) 국장은 “네팔 정치인들은 평화 과정을 ‘논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어린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자유롭게 놓아 두는 평화 과정이 대체 어떻게 ‘논리적’ 이라는 것인가? 법 집행기관은 법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

이 공개 서한들은 네팔의 비영리기구인 애드보카시 포럼이 이 사건에 대한 포괄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보내졌다.

이 두 문서들은 2006년에 종식된 수십 년에 걸친 정부와 마오주의자들 간의 분쟁 속에 목숨을 잃은 수백 명의 사람들과 메이나의 살해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이 있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실패했음을 꼬집고 있다.

네팔군이 진행한 심리를 바탕으로 열린 군사 재판은 경미한 규율위반에 대해서만 다루었다며 이들 단체들은 메이나의 가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지원를 요구해왔다.

2007년 9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민사 소송으로 분류했고 2008년 1월 카브레(Kavre) 지방 법원에 의해 후속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군의 협조 거부로 체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팔 군은 기소된 네 명 중 한 사람인 니란잔 바스넷(Niranjan Basnet) 소령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숨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도나 게스트(Donna Guest) 부국장은 “메이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체포 및 기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네팔 사법 체계의 고질적인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평화과정의 일부로 인권 침해와 부당한 사법적 책임회피를 끝내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이 명색만 내새운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이제 메이나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 12일 바스넷 소령이 차드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서 네팔로 송환된 것은 그가 체포될 것이라는 전망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두 달도 넘게 군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있으며, 바스넷 소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이다.

FOHRID의 비렌드라 타파리야(Birendra Thapaliya)는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수천 명의 병사들을 파병한 국가는 중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국외로 도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네팔 군의 신의문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권 침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고 지적했다.

네팔 총리의 지시와는 정 반대로, 비디야 반다리(Bidhya Bhandari) 국방장관은 군사 법정이 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군사 법정은 고문과 살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더 경미한 혐의인 ‘규율 및 절차 불복종’만을 다루었고, 따라서 피의자들은 메이나 수누와르의 살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받지 않은 상태이다.

책임 감시 위원회(Accountability Watch Committee)의 수실 파이야쿠렐(Sushil Pyakhurel)은 “15세의 무력한 소녀를 잠자리에서 끌어내어 숨이 멎을 때까지 물과 전기로 고문한 것은 군사 법정이 언급한 규율 위반보다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들은 정부 관료든 마오주의자든 상관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나의 죽음은 오늘날 수천 명의 네팔인이 겪고 있는 만연한 불법과 책임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네팔 군이 메이나를 살해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네팔통합공산당 당원(마오주의자)들 또한 미해결로 남아 있는, 분쟁 중의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에 책임이 있다.

국제 법학 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국(局) 로저 노만드(Roger Normand) 국장은 “네팔 대법원의 결정과 합법적인 체포 영장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법적 구제책을 확립하고 이 사건을 민간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할 때 네팔의 평화 과정의 초석을 다지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이나의 어머니인 데바이 수누와르(Devi Sunuwar)는 이 사건의 해결이 네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부당한 책임회피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바이 수누와르는 “내 딸 메이나가 살해된 지 6년이 되는 오늘, 나는 딸의 죽음뿐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찾기 위한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나라의 수천 명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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