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말레이시아, 잔혹한 형벌 ‘태형’ 멈춰라

혼외 정사를 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여성 3명이 태형을 당한 것과 관련, 국제앰네스티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태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이 태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사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내무 장관은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부근의 교도소에서 지난 2월 9일 무슬림 여성 세 명을 태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외 정사 혐의로 네 명의 남성들과 함께 샤리아(Shariah)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샤리아 법정은 이와 같은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局) 도나 게스트 부국장은 “이들 세 여성을 태형에 처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이래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3만5천명 이상을 태형에 처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이민법을 어긴 외국인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태형은 샤리아 법정보다는 민간 법정에서 더 많이 선고되고 있는데, 2002년 이민법 위반에 태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태형 선고가 크게 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죄목과 상관없이 이 잔혹하고 굴욕적인 형벌은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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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잔혹한 처벌 ‘태형’ 멈춰라

혼외 정사를 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여성 3명이 태형을 당한 것과 관련, 국제앰네스티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태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이 태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9일 말레이시아 내무 장관 히사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은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인근 감옥에서 세 명의 무슬림 여성에게 태형이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여성들은 무슬림의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샤리아(Shariah) 법체계에 따라서 혼외정사의 혐의를 받아 네 명의 남자와 함께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局)도나 게스트 (Donna Guest) 부국장은 “이들 세 여성을 태형에 처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 당국은 3만5천명 이상을 태형에 처했으며, 대부분은 이민법을 어긴 외국인들이었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태형은 대부분 샤리아 법정이 아니라 민간법정에서 선고된다. 2002년에 개정된 이민법은 위반자에 대해 태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태형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6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 이민법 발효 후 이민자 4만 7천 914명에게 태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도나 게스트 부국장은 “이 같은 수많은 사례들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태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죄가 무엇이든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인 태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태형은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며, 흉터와 고통은 몇 달간 지속된다. 이는 국제관습인권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육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2009년 7월 파항(Pahang)에 있는 샤리아 고등법원은 이슬람 여성 카르티카 사리 드위 슈카르노(Kartika Sari Dewi Shukarno)에게 2007년 12월에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유죄를 선고 하였다. 법원은 그녀에게 태형 6대와 벌금을 선고했다. 아직까지 태형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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