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나토의 탈레반 소탕전,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 안전 위협

아프가니스탄 헬만드(Helmand) 주 남쪽에서 나토(NATO)와 아프간 정부군이 군사 공격을 벌이면서 이 지역 민간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局) 샘 자리피(Sam Zarifi)국장은 “민간인 만 여명은 충돌 지역을 빠져 나왔지만, 수 천명도 더 되는 민간인들이 전투에 휘말려있다”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탈레반은 민간인들이 충돌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유엔은 작년에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중 2/3가 탈레반과 반군 단체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과 기타 반군 단체들이 고의로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비난하며, 아프간 정부군과 다국적군에도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과 나토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민간인 사상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데다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나토 연합군에 의한 민간인 사상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는 상태다.

올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무력 충돌로 작년에만 이미 2,4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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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차드’ 철수, 다르푸르 난민들 공격에 노출될 것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11일 차드 정부에 동부의 다르푸르(Darfur) 난민 25만 명과 국내실향민 17만 명의 보호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을 계속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차드 정부는 유엔 차드-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Chad, MINURCAT)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주둔기간이 만료되는2010년 3월 15일 차드를 떠나도록 촉구해왔다. .

“평화유지군이 철수할 경우, 수만 명의 시민들이 반군, 민병대, 범죄조직 그리고 정부 보안군의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국(局) 타완다 혼도라(Tawanda Hondora) 부국장은 말한다.

차드-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유지군은 2008년 3월부터 차드 동부 지역에 배치돼 피난처를 찾는 수만 명의 난민과 국내실향민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해왔다.

지난 2년간 파견속도는 느렸지만 현재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70% 수준의 배치를 달성했고,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기술적인 지원도 받고 있다.

2009년 12월 위험 수위에 다 달았던 인도주의 활동가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평화유지군이 과거 순찰하지 못하던 민감한 지역까지 순찰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차드 정부는 자국민과 자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의 경우, 수년간 그 같은 역량 및 의지가 없음을 증명해 왔다”고 혼도라 부국장은 말한다.

차드 동부에서는 강간이나 소년병 모집 같은 인권침해가 차드와 수단반군, 강도, 그리고 정부 보안군에 의해 거의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자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평화유지군 철수로 인한 보안상의 공백으로 차드 동부에서 거주민과 피난민, 그리고 국내 실향민을 돕던 많은 인도주의 단체의 운영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혼도라 부국장은 “평화 유지군의 철수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백, 수천 명이 받지 못하게 될 것 이며, 국제적인 영향력의 부재로 안보 위험이 고조될 것이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차드 정부가 차드 동부 거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 절대로 차드 정부의 유엔 평화유지군 철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1월, 차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의 평화유지군 임무를 갱신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이 같은 요구가 있은 후, 유엔 사무총장은 차드 당국과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평가 사절단을 보냈다.

차드 관계자들은 유엔팀을 만난 자리에서 2010년 3월 15일 평화유지군의 임기가 끝나면 작전을 재개하지 말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2월 8일 수단 방문 중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Idriss Déby Itno) 차드 대통령은 주둔 기간이 끝나면 유엔군은 반드시 차드를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한 바 있다.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보리의 군사 및 치안활동에 대한 결의안 1778(2007.9.25)을 통해 2008년 3월 15일에 파견 됐다. 군은 처음 일년간 유럽연합의 명령 하에 있었으며, 2009년 3월 15일 군사 작전권이 유엔으로 이관 됐다.

평화유지군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북동 지역과 차드 동부의 위험에 처한 거주민들과 국내 실향민 그리고 난민을 보호할 임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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