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란 정부 “반정부 시위자에 관용 없다”


이슬람 혁명 기념 행사가 열리는 오는 2월 13일,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반정부 시위에 대해 이란 정부가 미리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이란 경찰과 사법부는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는 작년 6월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작돼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위와 관계된 자들이 연쇄적으로 체포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처형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하시바 하지 사라우이(Hassiba Hadj Sahraoui)부국장은 “대중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몇 달 간 반복된 것처럼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거나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평화적인 시위를 허가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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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경대처 경고 위협 이란 경찰과 사법부가 앞으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이슬람 혁명 31주년 기념일인 2월 11일에 평화적 시위를 허용하라고 이란 당국에 요청했다.

이는 의혹투성이인 2009년 6월 대통령 선거로 일어난 시위와 그에 대한 이란 당국의 폭력적인 대처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 참가자의 체포, 불공정한 재판과 처형이 빈발한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작년 6월 선거에서 낙선한 두 후보 미르 호세인 무사비(Mir Hossein Mousavi)와 메흐디 카루비(Mehdi Karroubi)는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알리자고 주장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란 당국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근래처럼 평화시위를 진압하거나 국가가 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국제앰네스티 중동-아프리카국 하시바 하지 사라우이(Hassiba Hadj Sahraoui) 부국장이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에 모든 시위 통제는 적절하게 훈련된 경찰들이 집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시바 부국장은“정치적 동기로 조직된 바시즈 민병대(Basij militia)가 시위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적절하게 훈련되지도 않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반정부 단체와의 연관이나 시위 주동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본보기 재판’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월 18일에는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판들의 결과 몇 명은 사형과 장기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1월에는 두 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와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구금자들에게 시위를 선동하는 것으로 추정된 정치적 단체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작년 6월 선거 이전에 체포되어 1월 사형에 처해진 두 남자는 반정부 단체 안죠만에 파드샤히 이란 (Anjoman-e Padshahi Iran(API-Kingdom Assembly of Iran))과의 연관성과 폭발물 제조 시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정이 아라쉬 라마니푸어(Arash Rahmanipour)와 모하마드 레자 알리-자마니(Mohammad Reza Ali-Zamani)의 개인 변호사들에게 재판정출입을 허가하지 않아 둘은 국선변호인과 재판정에 서야 했다.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거짓 자백’을 강요 받아 심문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

“이란 당국은 이런 재판과 처형을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시위들이 대통령선거 의혹이나 그에 대한 정부의 잔인한 진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들이나 국외의 반정부 단체들이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하시바 부국장은 덧붙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 6월의 대통령선거 이후 일어난 반정부 시위들은 가혹한 진압을 받고 있다.

이란 정부는 선거 이후 보안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시위에서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망자 숫자를 최소 80명으로 잡았고 그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 당했는데, 그들 중 여럿은 고문당하거나 학대 당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본보기 재판’을 통해 징역형, 태형이나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소한 9명의 사람들이 사형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본보기 재판’에 회부된 16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몇 명은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모하레브(Mohareb-신성모독)’혐의를 받고 있어서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가장 규모가 컸던 시위들은 2009년 12월 26일과 27일, 타소아(Tasoa)와 아슈라(Ashoura) 종교 축제기간에 일어났다. 이때 1,000명 이상이 구금되었는데, 그 후에도 200명 이상 자택이나 직장에서 체포되어 구금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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