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수단 대통령 ‘집단살해’혐의 인정

지난 1월3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오마르 알-바쉬르(Omar al Bashir) 수단 대통령의 다르푸르(Darfur) 인권침해 혐의를 재심의 하고, 전심에서 누락된 ‘제노사이드(집단살해)’혐의를 인정했다.

ICC는 작년 3월, 다르푸르 내전 당시 자행한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혐의로 바쉬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집단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심재판부에서 증거증명 기준을 과도하게 잡은 탓이다.

이에 ICC 소추관인 루이스 모레노-오캄포(Luis MorenoOcampo) 는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고, 이번에 ICC는 “증거 불충분 결정”을 파기한 것이다.

ICC는 다르푸르 내전 당시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건의 강간과 수백 만명이 실향민이 된것과 관련해 수단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ICC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수단 당국에 오마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영어 전문 보기

수단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으로 집단살해 혐의로 기소 가능

지난1월3일,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단 대통령을 다르푸르의 집단살해(genocide)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수단 정부에게 오마르 알-바쉬르(Omar al Bashir)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ICC는 2009년 3월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혐의로 바쉬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해당 법원의 전심재판부가 적용한 너무 높은 증거증명 기준 때문에 집단살해(제노사이드)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루이스 모레노-오캄포(Luis Moreno-Ocampo)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추관은 오늘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리하였다. “Icc 소추관은 그가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 수단 대통령의 집단 살해 혐의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크리스토퍼 케이스 홀 수석 법률고문은 “사실상 이것은 검사에게 수단 대통령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재판에서 가능한 일이다.” 크리스토퍼 케이스 홀은 “전심재판부는 이제 바쉬르 대통령을 집단살해로 기소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증거들을 다시 심사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바쉬르 대통령에게 그가 이미 받고 있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 자진하여 출두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토퍼 케이스 홀은 “바쉬르 대통령은 살인, 강간, 고문 그리고 강제 이주 등을 포함해 남성들,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면서 국제 법정을 피하고 있는 도망자다”라고 말했다. 바쉬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후 수 차례 수단 외부로 떠난 적이 있지만 체포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케이스 홀은 “ICC 설립 토대가 된 로마규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이 규정에 따라 만일 수단 대통령이 해당 국가들의 영토에 들어올 경우 그를 즉시 체포하고 법정으로 신속하게 출두시킬 절대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말했다. “수단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1593호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협조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고 법정으로 출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로마규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그가 방문했을 때 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30만명 이상이 살해되고 수천 명이 강간당했으며 몇 백만 명이 강제로 이주 당한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ICC는 오마르 알-바쉬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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