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중국 정부, 인터넷 검열 멈춰라

인권활동가 메일 계정 해킹 당해… 구글, 당국에 긴급 협의 요청
중국에서 일어난 메일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 온라인 서비스 업체 구글(Google)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인터넷 검열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한 중국 인권활동가의 메일 계정이 해킹 당했다. 그 동안 중국은 특정한 키워드나 민감한 정치적 주제들을 필터링 하는 등 강력한 검열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특정 검색 결과가 가려지는 것은 물론, ‘국제앰네스티’와 같이 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인권단체들의 웹사이트 등 수 많은 웹사이트들이 철저히 차단었다.

검열에 걸린 인권 활동가들은 인터넷에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로 긴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중국 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인터넷을 검열하고 정보량을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에 협력하지 말 것 또한 요구해왔다.

일단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구글 측은 중국 내 자사 검색 엔진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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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에서 일어난 메일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 온라인 서비스 업체 구글(Google)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인터넷 검열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구글은 중국 인권활동가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커들의 목표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검열과 중국 내 구글 검색 엔진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거에 대한긴급 회의를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글을 포함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검색 결과에서 몇몇 ’민감한‘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검열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부국장은 “인권 활동가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려는 시도는 크게 염려되는 사안이다. 이제 구글이 고객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 회사가 사람들에게 검열 없는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반가운 움직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기업들 또한중국 정부에게 검열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라이프 부국장은 또 “우리는 구글과 중국의 검열 관련 부처와의 회의가 중국 인터넷을 좀 더 개방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중국에서 발생하는 해킹에 관한 구글의 우려를 중국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웹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려는 정부 기관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중국은 특정 키워드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을 필터링하는등 광범위한 검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결과로 특정 인터넷 결과들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관련 사이트를 포함,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인권활동가들뿐 아니라 여러 개인들이 인터넷에 정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다.

저명한 인권 활동가 리우 시아오보(Liu Xiaobo)는 정치적인 글과 중국 내 인권 존중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서인 ‘08 헌장’(Charter 08)에 참여한 일로 인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05년 4월, 중국인 저널리스트인 시 타오 시 타이(Shi Tao Shi Tai)는 “외국에 국가 기밀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정부는 그의 이메일 계정 소유 정보를 야후(Yahoo)로 부터 획득하여 시 타오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데 사용하였다.

라이프 부국장은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들은 중국에서 시행되는 검열 조치가 그들 고객들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 혹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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