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동성약혼은 안돼” 말라위 두 남성 체포

아프리카 말라위(Malawi)에서 전통 약혼식을 치른 두 남성이 ‘외설죄’로 당국에 체포됐다.

말라위인 스티븐 몬세자(Steven Monje-za)와 티원지 침바랑아(Tiwonge Chimbalanga)는 ‘남성간 기괴한 행동 및 공공 외설’ 혐의로 예식 이틀 뒤인 작년 12월 28일 구금됐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구타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 월요일(1월 4일) 이 두 남성을 1월 11일까지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들은 현재 치치리(Chichiri) 감옥에 수감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남성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해당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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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는 ‘외설’ 혐의로 체포된 두 남성들을 석방해야 한다

말라위(Malawi) 당국은 “전통적 약혼식”을 치른 후 지난 달 체포된 두 남성을 조건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스티븐 몬세자(Steven Monjeza)와 티원지 침바랑아(Tiwonge Chimbalanga)는 “남성간 기괴한 행동 및 공공 외설”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블랜타이어(Blantyre)의 치림바(Chirimba) 마을에서 약혼식 이틀 후인 12월 28일 체포되었으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남성 모두 월요일에 법정 출두했으며 법원은 이들을 1월 11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들은 치치리(Chichiri) 감옥에 갇혀 있다.

“오로지 두 남성의 실제적 혹은 인식상의 성적 지향 을 이유로 체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프라이버시 침해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 말라위 조사관 시므온 마완자(Simeon Mawanza)가 밝혔다.

동성애 및 성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법률은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말라위가 비준한 조약들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권의 합법적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들 조약에 따라, 말라위는 무엇보다도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생활에서 합의로 성립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양심수로 간주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말라위 당국이 두 남성에게 강제 항문 검진을 실시해 성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남색죄’ 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려 했던 시도를 비판했다.

“남성들의 동의 없는 이러한 강제 검사는 고문이나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절대적 금지 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므온 마완자(Simeon Mawanza)가 밝혔다.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증명’하기 위한 이러한 검사는 그 남성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확증할 수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스티븐 몬세자(Steven Monjeza)와 티원지 침바랑아(Tiwonge Chimbalanga)의 체포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을 음지로 내몰아 말라위에서 에이즈 예방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젊은 남성들은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성적 지향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는 안된다. 말라위의 두 남성은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이러한 충격적 경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시므온 마완자(Simeon Mawanz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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