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체코: 로마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매일 인종차별 경험

체코 북부 오스트라바의 한 학교에서 수업중인 로마족 아이들ⓒAmnesty International / Photographer: Jiri Pasz

체코 북부 오스트라바(Ostrava)의 한 학교에서 수업중인 로마족 아이들ⓒAmnesty International / Photographer: Jiri Pasz

체코의 교육 제도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편견 문제를 정부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면서 로마족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더 노력해야 할 때: 체코 학교에서의 로마족 어린이에 대한 인종차별(영문)>은 체코 전역에서 정부에 의해 로마족 어린이들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하고 있다. 로마족 어린이들은 격리된 교실, 건물, 학교로 보내지거나 심지어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배정되는 등 주류 학교에서 인종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여러 인종이 함께 다니는 학교에서는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로마족 어린이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은 제도상 존재하는 편견을 보여주는 끔찍한 예시로,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쓰디쓴 차별의 현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며 “체코 정부는 수 년 동안이나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유럽연합법과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만여 명에 이르는 체코 시민권자들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위원회(EC)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체코 정부의 문제 해결 과정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2014년 9월, 유럽위원회는 EU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체코에 대해 전례 없는 시정 절차에 들어갔다. 체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체코를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인종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로마족 어린이들이 “경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로 배정되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소위 “실용학교”라고 불리는 이러한 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로마족이다. 로마족 인구는 체코 총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수임에도 불구한 일이다.

안드레흐는 5학년이 되자 이러한 “실용학교”로 보내졌다. 올해 15세가 된 안드레흐는 자신이 왜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학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를 실용학교에 보내서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진도를 지나치게 천천히 나가다 보니 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로마족 아이들은 주류 학교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 로마족들만이 다니는 학교로 보내지거나, 다인종 학교에서도 격리된 건물 또는 교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공부에 대한 지원, 인종차별적 따돌림 방지에 실패

주류 다인종 학교에 다니는 로마족 아이들은 같은 반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로마족 아이들이 체코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전혀 언어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디에인의 다인종 주류 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로마족 소년 페트르는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친구들은 제가 로마족이라고 욕을 해요. 선생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제가 말을 꺼내면 제 잘못이라고 해요. 저와 다른 친구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해결책은 인종별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치’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더 노력해야 할 때

2015년 2월 체코 정부는 “실용학교”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분야 자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시기에 관한 일정은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부는 전임자에 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체코의 교육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이 오고 가는 모습은 이미 수없이 지켜봤다. 로마족 아이들에 대한 차별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장학사가 각 문제 학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등, 약속대로 교육 개혁을 시행 및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체코 정부에 촉구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은 제도적 결함을 미봉책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런 방법은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가 해당 문제의 핵심인 인종적인 편견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Czech Republic: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Romani children in schools

Romani children face daily discrimination and segregation in schools due to the Czech government’s longstanding failure to address deeply engrained prejudice within the education system,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launched today.

Must try harder: Ethnic discrimination of Romani Children in Czech schools, documents how the the Czech authorities are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Romani children in schools across the country. Romani children are segregated in mainstream education in Roma-only separate classes, buildings and schools and even placed in schools for pupils with “mild mental disabilities”. Those in ethnically mixed schools experience bullying, and harassment.

“The widespread segregation of Romani children is a horrifying example of systematic prejudice, with schools introducing children to bitter discrimination at an early ag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who launched the report in Prague, Czech Republic today.

“By failing to properly address this issue for years the Czech government is not only breaching European Union and human rights law but is restricting the life chances of tens of thousands of Czech citizens. Let’s call this what it is: racism, pure and simple.”

The report comes as the European Commission (EC) prepares to assess the progress made by the Czech Republic in addressing the issue. In September 2014, the European Commission initiated an unprecedented infringement procedure against the Czech Republic for breach of EU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f the government fails to carry out the necessary measures, the Commission could refer the Czech Republic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egregation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Romani children are routinely placed into schools for pupils with “mild mental disabilities” with reduced learning possibilities.
Nearly a third of pupils in these so-called “practical schools” are Roma, despite the Romani community making up less than 3% of the Czech Republic.

Andrej was sent to a “practical school” when he was in 5th grade. He is now 15 an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did not understand he was being moved to a school designed for pupils with mental disabilities. “They make idiots of us at the practical school. It’s really easy. They teach slower and I don’t think I can go to a good high school from here,” he said.

Romani children also suffer from segregation in mainstream education, often ending up either in Roma-only schools or within mixed schools in a separate building or classroom.

Failure to support learning and prevent racial bullying

Romani children who are in mainstream mixed education often find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by their classmates and teachers.

They are not offered language support, despite the fact many do not have Czech as their mother tongue.

Petr, a Romani boy in 5th grade in a mixed mainstream school in Dìèí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often faces bullying: “They call me names because I’m Roma. The teacher doesn’t deal with it and when I tell her, she accuses me of starting it. She treats us differently.”

“The solution to children struggling in school is not to segregate on ethnic lines, but to find ways to support all children in an inclusive manner so that they can equally enjoy their right to education. This is not a ‘luxury’ but a legal requirement and moral imperative,” said Salil Shetty.

Must try harder

In February 2015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get rid of “practical schools” and announced that it will review its funding policies for education.
However, as yet, there are no plans for how these moves will be enforced, nor concrete timelines for when they will be delivered.

“Prime Minister Bohuslav Sobotka and his government have shown more willingness than their predecessors to address this problem, but there is still an awfully long way to go. We have seen empty promises to reform the Czech educational system come and go before. The discrimination of Romani children has been going on for decades. It is time for it to end,”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Czech government to create a system to monitor and enforce the changes promised, with school inspectors being tasked with holding individual schools to account.
“Segregation in education will not be resolved by tinkering with a flawed system. This has been tried and failed. Until the government tackles the ethnic prejudice that is the rotten core of this issue, the problem will continue,” said Salil Shetty.

중국: 굴리게이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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