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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법적 성별 인정 절차 간소화된다

존 자넷(오른쪽)과 벤트 회이에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건부장관은 법적 성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Amnesty International/Ina Strøm

지난 4월 10일, 노르웨이 보건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당의 벤트 회이에(Bent Høie) 보건부장관에게 보고서 “올바른 성별을 선택할 권리 – 모든 성별을 위한 보건”을 제출했다.

전문가 그룹은 노르웨이의 현행 법적 성별 등록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성 정체성 인식을 기반으로 유예 기간 없이 투명하고 간편하게 법적 성별을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평가 역시 이와 동일하다.

패트리시아 카티(Patricia Kaatee) 국제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 정책고문은 “전문가 그룹이 올바른 법적 성별 등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니, 이제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신속히 받아들여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신원 증명서 등의 공식 서류를 차례로 발급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트 회이에(Bent Høie) 장관의 주요 약속

벤트 회이에 보건부장관은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인권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회이에 장관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르웨이의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최전방에서 캠페인을 벌인 활동가들과 인권단체에 칭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캠페인

27세때 존 자넷은 노르웨이 해군 잠수정의 선장이 되기도 했었다 ©Private

27세때 존 자넷은 노르웨이 해군 잠수정의 선장이기도 했었다 ©Private

존 자넷 레뫼 솔스타드(John Jeanette Remø Solstad)는 법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법적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매우 복잡하고 차별적인 요구조건에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의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존 자넷과 그녀의 법적 성별을 바꿀 권리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제가 꿈꾸고 바래 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쟁한 보람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회이에 장관도 앰네스티의 캠페인이 정부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자넷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렇게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사례에 보내준 모든 긍정적인 관심에 매우 기쁘다고 한다.

“전세계 사람들이 보내준 지지와 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와 동료들의 투쟁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어요.”

강력한 비판 받은 노르웨이

2014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의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부족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법적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임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당시의 행정적 절차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제앰네스티는 개인의 성 정체성 인식에 기반해 법적 성별을 등록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캠페인을 계속해 왔다. 지난 10월, 연 2회 진행되는 국제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와의 정기 면담 자리에서 비달 헬게슨(Vidar Helgesen) 유럽부 장관은 곧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약속했다.

당시 헬게슨 장관은 “국제앰네스티가 이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LLH “역사적인 정부 될 것”

노르웨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국제앰네스티뿐만이 아니다. 노르웨이 LGBTI 연합(LLH)은 2008년 총회 이후 트랜스젠더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법적 성별 변경 과정에서 불임 수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활동 목표 중 하나였다.

바드 닐런드(Bård Nylund) LLH 대표는 “이제는 트랜스젠더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가 되었다. 현 정부가 취약한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에 전념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ORWAY: LEGEL GENDER RECOGNITION WILL BECOME EASILY ACCESIBLE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Friday 10 April an expert group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Care presented their report “Right to the right gender – health for all genders” to Minister of Health and Care, Bent Høie (Conservative Party).

The expert group clearly expressed that the current practice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is a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stressed the need for change. The expert group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accessible procedure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based on the individual’s perception of gender identity, without any requirement to a period of reflection. The expert group’s recommendations are in line with Amnesty International’s assessments.

The expert group has proposed a decent procedure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Now the government has to follow up quickly, in order to avoid that those affected will have to wait much longer to get their identification papers and other public documents in order, says political advisor Patricia Kaatee Amnesty in Norway.

Key promises from Bent Høie

Minister of Health- and Care, Bent Høie stressed that Norway wants to be a leader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He admitted that this at present is not the case when it comes to the rights of transgender persons. This has to change, was his clear message during the press conference.

Høie also used the occasion to commend th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have been in the forefront of campaigning for transperson’s rights in Norway.

Successful campaigning

John Jeanette Remø Solstad has been denied to have her gender recognized legally because she refuses to comply with the present extensive and highly discriminatory requirement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This past year, Amnesty activists worldwide have taken action for John Jeanette and her right to legal gender recognition.

This is everything I have dreamt of and hoped for. It was worth the fight. It took a long time, but when the results of our work finally came, it felt great. Without Amnesty’s support we wouldn’t have got to where we are today. Even Minister of Health and Care Bent Høie said it made a big difference to the process within the government, John Jeanette Solstad Remø stated after the press conference.

She is really glad for all the positive attention her case has received.

The support we have had from people worldwide has been fantastic. I didn’t expect it, and I’d like to warmly thank everyone who has supported me and others in this fight.

Strong criticism of Norway

In February 2014,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the lack of rights for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Norway was criticized for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actices that require irreversible sterilization in order achieve legal gender recognition.

Amnesty has campaigned to establish a quick and accessible procedure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based on the individual’s perception of gender identity ever since. During Amnesty International Norway’s biannual meeting last October Minister of Europe Vidar Helgesen promised change would come.

This is happening because Amnesty has put this issue on the agenda, Helgesen then said.

LLH: Government can be historical

Not only Amnesty International has raised this issue in Norway. Since their congress in 2008, the Norwegian National association for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 people (LLH) worked specifically with transgender rights, including the removal of the requirement of irreversible sterilization to legal gender recognition.

It is about time that transgender people get both rights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that responds to their needs. This government places itself into the history books if they commit to take the rights of its vulnerable minorities with the seriousness they deserve and need. We hope Norwegian authorities urgently follow up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 group, says the head of LLH, Bård Nyl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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