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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집 잃은 로마족, 3년째 ‘기다림의 연속’

지난 2013년 6월, 벨빌의 비공식 정착촌에서 로마족 아이가 폐지더미 속에서 읽을 거리를 찾고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2013년 6월, 벨빌의 비공식 정착촌에서 로마족 아이가 폐지더미 속에서 읽을 거리를 찾고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벨빌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로마족이 강제 퇴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무능한 관료제와 타성, 차별로 인해 유럽위원회(EC)가 주도한 수백만 유로 규모의 로마족 재정착 사업이 결국 무산되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불결한 철제 컨테이너에서 인종적으로 격리된 채 살고 있으며 약 50여명은 재정착 가능성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제 로마족의 날에 발표된 브리핑 <새 집을 기다리는 로마족>에 따르면, 베오그라드 시당국의 약속과 EC의 360만 유로에 이르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신규 주거지 중 단 한 곳도 완공되지 못했다. 그 동안 강제 퇴거된 로마족들은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취업기회를 갖기 어려운 상태로 컨테이너에서 수년 간을 살아왔다.

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재정착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EC의 주력 프로젝트는 베오그라드 시 당국의 계속된 실패로 무산되고 말았다”며 “로마족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수백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집을 잃은 로마족들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찾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4월, EC는 베오그라드 벨빈 지역의 무허가 정착촌에서 강제퇴거된 로마족에게 새 주거지를 조성해 주는 사업에 360만 유로의 예산을 할당했다. 불법 강제퇴거의 대책으로 마련된 이 사업에 따라 베오그라드 시는 2015년 2월까지 로마족의 재정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고, 강제퇴거 피해자들과의 진솔한 대화에 참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그러나 시당국은 처절한 수준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의미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당초 베오그라드 시가 선정한 부지 중 로마족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적절히 반영하거나 주거지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3년 11월, EC의 벨빌 실무단은 베오그라드 시가 선정한 부지의 대부분을 기각했다. 시당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 중에서도 적합하다고 간주된 곳은 단 두 곳뿐이었으며, 그마저도 한 곳은 도심으로부터 20km 떨어진 야부에키릿 마을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 장소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엔 너무나 외딴 곳임은 물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지역이 될 곳이었다.

오르로브크소 나셀예 지역의 한 주거단지는 12가구 규모로 2015년 7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5년 4월, 이전에 강제퇴거됐던 수십여 가구를 포함해 재정착 조건을 만족한 167가구 중 기존의 열악한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가구는 단 10가구에 불과했다. 39가구 가량은 주택 배정 계획에 따라 새로운 집을 얻게 되었지만, 이 계획 자체가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남은 로마족은 지금도 베오그라드 주변 4개 지역에 위치한 철제 컨테이너촌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임시 수단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컨테이너는 적절한 주택으로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컨테이너촌 중 두 곳이 베오그라드 시내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은, 대부분 시내에서 직업을 가졌던 수많은 로마족들이 무료 급식소와 복지혜택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C 규칙상 360만 유로의 예산은 2015년 2월까지 모두 소진되어야 한다. 베오그라드 시는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해 1년이 더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기한까지 연장했음에도 시당국은 로마족들에게 50가구에 대해서는 새 집을 제공할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착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EC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이들은 컨테이너에 남은 채로 시에서 제공하는 턱없이 부족한 수의 공공지원주택을 받으려는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우리 판 굴릭 부국장은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인데, 열악한 환경의 컨테이너에 격리되거나 그 외의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려 수 년 내내 살아야 했다는 것은 안 그래도 차별 받는 소수민족들의 삶과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재정착 사업의 영광스러운 성공 사례가 되어야 했던 것이 베오그라드 시와 EC의 신속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 끔찍한 실패로 남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9년부터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로마족 정착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제퇴거 사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최소 2,000명 이상의 로마족이 임시 정착지에서 강제 퇴거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노숙인이 되거나, 베오그라드 외곽의 열악한 주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EC가 지원하는 사업과, 이와 별개로 유럽투자은행이 주도한 재정착 사업을 통해 베오그라드 시가 강제퇴거 피해 로마족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체 주거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에 명시된 국제인권의무를 다하는 조건이어야 했다. 세르비아는 이 국제규약의 비준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 초 세르비아에서 열린 EU 대표단 회의에서 EC의 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으며, 2015년 3월 세르비아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도 같은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Serbia: Forcibly evicted Roma still awaiting resettlement despite EU millions

Three years after the forced eviction of more than one hundred Roma families from the Belvil settlement in Belgrade, a toxic combination of bureaucratic incompetence, inertia and discrimination has resulted in the failure of a multi-million euro European Commission (EC) funded project to resettle them. The majority of these families are still living in squalid racially segregated metal containers and around 50 may never be resettled, a new briefing from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Launched on International Roma Day, the briefing, Roma still waiting for adequate housing,finds that, despite commitments from the City of Belgrade and €3.6 million funding from the EC, not one of the planned new housing blocks has been finished. Meanwhile evicted Roma have spent years living in container settlements far from schools, social services and access to employment.

“A flagship EC funded project intended to demonstrate how resettlements c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as been sunk by a catalogue of failures by the City of Belgrade,” said Gauri van Gulik, Deputy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for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euros were allocated for settlements and yet, three years on, the vast majority of Roma families thrown out of their houses, are still awaiting a place to call home.”

In April 2012, the EC allocated €3.6 million to rehouse Roma families forcibly evicted from the informal settlement of Belvil in Belgrade. Under the programme intended as a remedy for their unlawful eviction, the City of Belgrade was required to identify suitable sites and engage in genuine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families in order to complete their resettlement by February 2015. But the city abjectly failed to meet these requirements.

Meaningful consultation did not take place and none of the relocation sites initially identified by the city adequately reflected the needs of the families or m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adequate housing.

By November 2013, most of the proposed sites had been rejected by the EC’s Working Group on Belvil. Of the alternative sites proposed by the city, only two were deemed suitable, despite the fact that one was located in Jabuèki Rit, a village over 20km from the city centre. This site is not only far removed from services and work opportunities, but also will create a racially segregated settlement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One apartment block built in Orlovsko Naselje to house 12 Roma familie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late July 2015. But as of April 2015, of the 167 families eligible for resettlement (including dozens from previous evictions), only 10 families have been provided with assistance to rebuild their own previously inadequate housing. A further 39 families have been rehoused under a village housing project, itself a flawed resettlement programme.

The rest of the families continue to live in segregated metal containers at four sites around Belgrade. Even as a temporary measure, these containers do not meet criteria for adequate housing. The fact that two of the container sites are more than 20 km from the centre of Belgrade has meant that many Roma, most of whom had made their living in the city, have been forced to depend on state soup kitchens and welfare benefits.

Under EC rules the €3.6 million was due to be spent by February 2015. The City of Belgrade failed to meet this deadline which has now been extended by a year. But despite this extension, the city authorities told the Roma that there was no money left to rehouse 50 families. Unless the EC secures additional funding to follow through on the commitments made to the families, they will be forced to remain in the containers and join the waiting list for the city’s inadequate stock of social housing.

“To be forced from your home is a traumatic experience in itself but to be placed in inadequate segregated containers and other inadequate houses for years on end has had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an already persecuted minority,” said Gauri van Gulik.

“What should have been a shining example of how resettlement can be conducted has become a tragic failure which the City of Belgrad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can and should swiftly remedy.”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documenting forced evictions of Roma settlements in Belgrade, the capital of Serbia, since 2009. Between April 2009 and April 2012, more than 2,000 Roma were evicted from informal settlements.

Most of them were made homeless, or forced to return to inadequate housing outside Belgrade. However, under two separate programmes, one supported by the EC, and the other by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City of Belgrade provided the affected Roma with alternative adequate housing,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it has ratified.

Amnesty International requested information on how much of the EC’s money had been spent at a meeting with the EU Delegation in Serbia in early February 2015; the organization wrote to the EU Delegation in Serbia on 5 March 2015 to request the same information, but has not yet received a reply.

For more information on the 2012 Belvil evictions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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