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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99번째 ‘사형폐지국’되다

오드리 고크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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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아침부터 피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사형이라는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이제 99개국에 이르렀다. 전세계 국가의 정확히 절반이 되는 숫자다.

100번째 사형폐지국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머지 않았다. 수리남과 마다가스카에서는 최근사형폐지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누가 먼저 서명하느냐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피지가 사형을 폐지했다는 소식은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라는 목표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덕분에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려는, 수십 년 동안 뚜렷이 나타나 왔던 세계적인 흐름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마다가스카와 수리남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10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피지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64년이다. 마다가스카는 1958년, 수리남은 1982년이다.

피지의 사형제도 폐지를 계기로 태평양지역 국가들 역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우루와 통가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한 상태로, 두 국가 모두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파푸아뉴기니 역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태평양 지역 국가 중 현재 사형집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50년이다.

미주 지역의 경우, 남아메리카에서 수리남과 가이아나만이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다.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할 경우 미주 대륙의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6개국이 되며,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의 유일한 사형존치국으로 남게 된다.

아프리카 서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16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폐지를 향한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0일 마다가스카 국회는 법적 사형폐지안을 가결했으며 현재는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안다. 서사하라 이남 지역의 다른 국가들 역시 사형폐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2014년 차드 정부는 사형폐지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형법을 채택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같은 해 시에라리온은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사형폐지를 향한 진전을 다소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인권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형식으로 사형제도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2015년에 이미 각각 6명과 18명을 처형하며 사형집행을 재개해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두 나라 모두 올해 안에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황상 근시일 내 남성 10명이 추가로 총살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보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나라에서 더 이상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은 주변국들의 발전적인 행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사형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도를 유지한 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점차 더욱 고립되고 있다.

One hundred death penalty free countries within reach after Fiji becomes number 99

By Audrey Gaughran, Director of Global Issues
A couple of weeks ago, on 13 February, we woke up to the good news that Fiji had joined the ranks of countri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re are now 99 countries who have completely scrapped the ultimate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from their laws – exactly half of all states in the world.

The historic milestone of 100 death penalty free countries is within close reach. The parliaments in both Suriname and Madagascar have recently approved bills abolishing executions – all that is left is for the countries’ presidents to sign them into law,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o gets there first.

The news from Fiji means that the goal of tot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s closer than ever. It gives new momentum to a trend that has been evident for decades – the world is consigning capital punishment to the history books. We hope that either Madagascar or Suriname seize the opportunity to become the 100th death penalty free country as soon as possible – the race to make history is well and truly on.

Fiji last executed in 1964, Madagascar in 1958 and Suriname in 1982.

Fiji’s repeal of the death penalty will hopefully trigger similar positive moves in the Pacific region. Nauru and Tonga retain the death penalty in law, although both are abolitionist in practice, not having executed anyone in more than a decade and having an established policy not to do so. Papua New Guinea, also abolitionist in practice, is the only country in the Pacific region that is presently contemplating implementing executions. The last execution in the country was carried out in 1950.

In the Americas, Suriname and Guyana are the only countries in South America that retain the death penalty for ordinary crimes. Suriname’s abolition would bring to 16 the number of countries in the America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and leave Guyana as the only retentionist country in South America.

Sixteen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and progress in the region has been rapid. Madagascar’s National Assembly voted in favour of a law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on 10 December 2014. Amnesty International understands that the law now requires only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Several other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are also moving closer to abolition. In 2014 Chad’s government adopted a penal code aimed at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and the law is now awaiting a parliamentary process. Also in 2014, Sierra Leone announced its inten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sia has seen some progress towards abolition in recent years, but is also a region where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be used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recent resumption in executions by Indonesia and Pakistan (who have executed six and 18 people respectively already in 2015), have drawn worldwide criticism.

Both countries are threatening to carry out even more executions this year –in Indonesia, all signs are that a further 10 men will be executed by firing squad shortly. This would be a shameful move, and we are working hard to prevent further executions in both countries.

Indonesia and Pakistan should pay heed to developments elsewhere – those countries that retain and use the death penalty are increasingly isolated in a world when the majority support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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