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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와 무관해도 사형집행 남발, 2명 추가 처형

© Orla 2011/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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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남성 두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것은,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철회한 이후로 사형제도의 사용이 더욱 걱정스럽고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3일 아침 아자드 자무, 카슈미르 지역의 미르푸르 중앙교도소에서 무하마드 리아즈와 무하마드 피아즈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두 사람은 2004년 파키스탄 대법원 변호사협회 회장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05년 사형이 선고됐다.

파키스탄은 페샤와르 학교 학살 사건을 계기로, 반테러법원에서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에 한해 2014년 12월 17일 사형집행 유예를 철회했다. 그러나 13일 교수형이 집행된 두 사람은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된 첫 번째 사례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번 사형집행은 파키스탄의 사형집행 유예 철회 이후 파키스탄에서의 사형제도 사용이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에게만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직접 밝혔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만 24명이다. 이와 같이 사형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사형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재차 선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수가 복역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지금도 8,0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부국장

무하마드 리아즈와 무하마드 피아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전되기 전에 두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이들을 대표해 법정에 참석하거나 변호하기를 원하는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 기각되었는데,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했다가 대법원 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되거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데이빗 그리피스 부국장은 “파키스탄의 사법제도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는 일이 잦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기소 없이 장기간을 구금시키는 등은 우려되는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사형은 어떤 경우에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파키스탄의 공정재판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인해 사형제도 사용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가해자의 특성, 사형집행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와 상황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Pakistan: Two executions for non-terrorism offences a ‘disturbing and dangerous’ escalation

The execution of two men convicted of non-terrorism-related offences marks a disturbing and dangerous escalation in Pakistan’s use of the death penalty since a moratorium was lifted in December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said.

Muhammad Riaz and Muhammad Fiaz were hanged this morning in Mirpur Central Prison in the Azad Jammu and Kashmir region. The two men were convicted of murdering the son of the President of the Supreme Court Bar Association in 2004, and given death sentences in 2005.

Pakistan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on 17 December 2014 – in the wake of the Peshawar school massacre – on prisoners convicted of “terrorism” offences in Anti-Terror Courts. However, today’s hangings mark the first executions of prisoners convicted by ordinary courts.

Today’s executions mark a disturbing and dangerous escalation of Pakistan’s use of the death penalty since a moratorium was lifted. The government has apparently gone against its own stated policy of only executing those convicted on terrorism charges.
David Griffiths,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Asia Pacific Director.
“Twenty-four people have now been put to death by the government since December last year. This spate of killings must end immediately – the government should re-impose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eventual abolition. Pakistan has one of the world’s largest death row populations, and more than 8,000 people’s lives are at risk.”

Muhammad Riaz and Muhammad Fiaz received an unfair trial. Their appeal before the Supreme Court in was dismissed in 2006 on a technical ground as no lawyer was willing to represent or appear on behalf of the two men, for fear of being disbarred or a backlash from the Supreme Court Bar Association.

“Pakistan’s judicial system is seriously flawed. Frequent use of torture to extract ‘confessions’, a lack of access to legal counsel, and long periods of detention without charge are just some of our concerns. The death penalty is always a human rights violation, but the serious fair trial concerns in Pakistan makes its use even more troubling,” said David Griffith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and under any circumstances,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r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organization considers the death penalty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s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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